국공립 어린이집 전체 6% 불과 ... 이런데 애 낳으라고?

(통계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된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은 여전히 ‘하늘에 별 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의 6%대에 그쳐 정부가 국민에게 ‘알아서 애 낳고, 알아서 키우라’는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양립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집 수는 4만2517개소로 전년보다 1225개소 감소했다.

이 중 가정시설 어린이집은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34.4%), 국·공립(6.2%), 사회복지법인(3.3%)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 어린이집의 수는 2007년 이후 민간 어린이집 수보다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최근 3년간은 그 증가세가 줄고 있다. 지난해 전체 유치원 수는 8930개소로 전년보다 104개소 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21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4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4000명 감소했다. 유치원은 6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어린이집은 만 2세 반까지의 아동이 절반 이상인 59.5%를 차지했다. 유치원은 만 4세 반 이상 아동이 74.8%에 달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양육 아동은 100만9000명으로, 23개월까지의 아동이 69.0%를 차지했다.

낮 시간 자녀 양육은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49.0%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은 41.3%로 나타났다.

보육연령별로는 0세(81.8%)와 1세(47.0%)는 주로 어머니가 돌봤다. 2세부터는 어머니가 돌보는 것보다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더 높았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는 자녀를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65.9%에 달했다. 어머니(10.9%)와 외조부모(8.5%), 친조부모(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영유아(0~5세)는 하루 평균 7시간 16분 기관을 이용했다.

유치원에 가기 전 2세까지의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키우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은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지난해 사업장의 50.5%는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육재정 비중은 0.89%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7372명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76.4%는 복직 후 1년 이상 같은 직장을 다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61명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들은 애로사항으로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와 ‘대체근로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올해 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비율은 출산휴가가 8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60.8%, 육아휴직제도 58.3%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5곳 중 1곳 꼴로 시행한 유연근무제도 도입비율은 시차출퇴근제(12.5%), 근로시간단축제도(11.6%), 탄력적근로시간제(11.6%)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4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2.3명이었다.

자녀 나이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6세 이하 38.1% △7~12세 51.6% △13~17세 57.6% 등으로 비례해 올라갔다. 자녀 명수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1~2명인 경우(47.7%)보다 3명 이상인 경우(42.2%)가 낮았다.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20.6%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주요 사유는 ‘결혼 > 육아 > 임신·출산’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