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생보사 120만여 건, 손보사 31만여 건의 부당 미지급 건수가 적발됐다. 생보사들의 미지급금은 973억 엔(약 9751억 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금융청은 총 28개 생ㆍ손보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제재를...
지난 2월 말 기준 알리안츠생명의 소멸시효 경과 미지급금은 122억 원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시일이 더 지났기 때문에 122억 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가 붙어 미지급금 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리안츠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 뒤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미지급금 지급과 조치 경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미지급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한화생명은...
흥아해운의 2016년 상반기 부채비율은 409%로 2015년 말 357% 대비 51%p 증가했으나, 이는 신규 선박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관련 장기미지급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2015년 말 204%에서 2016년 반기 215%로 소폭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선대투자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컨테이너 항로운영에 더욱 박차를 기할 예정이며, 그 외...
그러나 신라밀레니엄파크 설립 시 모기업인 삼부토건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미지급금과 차입금이 발생했고, 영업부진을 겪었다. 이후 영업 악화와 삼부토건의 지원이 끊기면서 신라밀레니엄도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매각에 앞서 신라밀레니엄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의 자산 매각 일환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결국 새...
4건에 대한 미지급금은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 원과 지연이자 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 관련 법규로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 등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주앙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주수해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550만원이다.
특히 2015년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원으로 반환일시금 26억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000만원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96.7%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발생 시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번 자동환급 서비스 개시 전에는 소액 환급금과 복잡한 신청...
미지급사들이 보유한 자살보험금과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추산했을 때 미지급금의 규모는 수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을 최근 공시한 삼성생명(1585억 원), 교보생명(1134억 원) 등 두 회사의 규모만 3000억 원에 육박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고 거부할 수는 없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과...
환급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기마다 감축실적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미지급금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미지급금 자동입금 절차를 다음 달 중 신설하고 미지급금 환급절차도 연내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2~3년에서 휴면예금과 동일한 기준인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사망보험금, 일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보험사의 공시가 일관성이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반기보고서의 우발채무 항목 중 ‘계류 중인 소송사건’ 주석을 통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 1585억 원, 1134억 원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공시했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추정치를 공시한 것은...
최 차관은 “압류금지를 발효하거나 현지 항만당국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미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며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하든지, 회사의 대주주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Y22가 삼성물산 측에 지급하지 못한 1670억원 수준의 미지급금 중 절반만을 남겨놓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조만간 포스코건설과 Y22 측의 본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현재 파크원 사업장은 아직 삼성물산 측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공사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현장을 철수할 예정이다. 업계는 NH투자증권이 금융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게...
이후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보유한 생보사를 대상으로 지급을 권유했고, 이에 ING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사만 지급을 결정했다. 현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한 생보사 가운데 삼성·교보생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법규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검사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새마을금고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3억8500만 원(18건)으로 미지급 건수 모두 소멸시효가 지났다.
새마을금고 신저축공제상품을 살펴보면 재해사망특약에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뒤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자살보험금 청구자에게 재해사망공제금(10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하지...
신협은 전체 미지급 금액과 건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추후 모든 미지급 재해사망공제금을 상품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금감원 방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건도 지급할 예정”고 말했다.
문제는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약관 유형은 신협만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신협은 전체 미지급 금액과 건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추후 모든 미지급 재해사망공제금을 상품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금감원 방침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건도 지급할 예정”고 말했다.
문제는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약관 유형은 신협만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최근엔 신협중앙회가 과거에 판매했던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 상품에서도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자살보험금 미지급 추가 유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사태를 종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브리핑에 앞서 미지급금 유형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알리고 정확한 통계치를 뽑는 게 먼저 이뤄졌어야...
PCA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소멸시효 경과건 34억 원(24건)을 포함해 총 39억 원(29건)이다.
앞서 PCA생명은 지난달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관련 브리핑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이내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보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