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광범위하게 미분양 주택의 대량 재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종을 울렸다.
IMF는 재정 구조개혁도 주문했다. 인프라 투자에 치우친 재정 지출을 놓고 가계 지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장 시스템도 더 견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해 저축을 소비로 돌리기 쉽게 하면 투자에 치우친 경제 구조...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집을 고치지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지도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하자가 심각하여 정상적 주거 생활이 힘든 피해자들의 주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함께,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IB 수익의 대부분이 부동산 금융인데,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PF 채무보증을 많이 섰던 증권사들이 우발부채가 터져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되면, 적자전환이 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에만 적자가 300억 넘게 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대금리 산정 때 미분양주택 혜택은 현 기준상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내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 9억 원 이하 매물 상당수가 KB시세 기준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한선인 9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길음뉴타운2단지푸르지오 전용면적 114㎡형 매물은...
부동산 시장 한파가 거세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섰다. 주택 거래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1만80가구) 증가한 수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미분양 물량 증가...
이 대표는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공공임대 물량이 6% 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이재명 대표는 오전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매입...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정부에서 보는 마지노선인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놓고도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
부동산 시장 한파가 거세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섰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1만80가구)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035가구로, 전월 1만373가구...
15∼4.45%(우대형)로 책정됐으며,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 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더하면 최대 0.9%p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6만 가구 이상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매입해 건설사를 돕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특정 물량의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까지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 20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논란이 된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저소득청년ㆍ사회적배려층ㆍ신혼가구ㆍ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구입, 대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향후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수록 수요자들은 분양가 경쟁력은 물론 기존 단지보다 명확한 이점을 갖춘 단지만 택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이 발생해도 입주 때까지 버틸 자금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 상황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당정은 27일 전세 사기와 주택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임대주택 지원확대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대책이 풀리면서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1월 3일 대구 대형 건설사에서 500세대를 분양했는데 28명만 접수했다"고 토로했다. 정희용 의원도 "미분양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물량, 빈집문제까지 해서 지방...
저소득청년ㆍ사회적배려층ㆍ신혼가구ㆍ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3명 있는 가구 중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다자녀 우대금리인 0.4%p, 전자약정 0.1%p가 반영돼 3% 후반대(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