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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합의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여당 관계자 역시 “총선이 다가오면 의원들 모두 다음 선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미방위 통신요금 등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달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2015-04-06 11:04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홍종학

제1정조위원장(외통·국방·법사·안행·운영위)에는 전해철, 제2정조위원장(기재·예결·정무위)은 김기식, 제3정조위원장(농해수·산업통상·국토교통위)은 박수현, 제4정조위원장(보건복지·환노·여성가족위)은 김성주, 제5정조위원장(교육문화·미방위)에는 김태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2015-03-20 15:09
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또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전제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전형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단통법은 틀린 법이라기 보다는 불완전한 법”이라며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실현 불가능할지언정 국민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15-03-12 15:55
"클라우드컴퓨팅 2년 내 폭발성장"…더존비즈온ㆍ한컴 수혜株 기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을 병합 심사했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2015-03-03 18:42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3년 일몰제로 미방위 통과

앞서 미방위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점유율을 합해 시장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원자력...

2015-02-24 15:10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사실상 ‘KT의 승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지 못하게 했다. KT 진영은 이를 두고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은...

2015-02-23 19:00
KT “합산규제 위헌소송 할 것”vs 케이블협 “3년 일몰제는 의미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KT는 이에 대해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사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2015-02-23 18:31
'유료방송 합산 규제법' 3년 일몰제로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33.3%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한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2015-02-23 12:30
KT vs 반KT, ‘합산규제’처리두고 여론전 가열

미방위는 13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 257개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와 서명서 2000여장을 제출했다.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그동안 순탄치 못했던 국내 위성방송사업이 합산규제로 인해 또 한 번...

2015-02-10 18:51
최성준 위원장 “이달안에 단통법 보완 종합대책 발표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단계에 있다”며 이...

2015-02-10 18:15
미방위 ‘통신비 인하’ 해법, 국토위 호남고속철 갈등 쟁점

이날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처리 못했던 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방통위가 하반기 700㎒ 대역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미방위 소속 주파수 소위 위원들은 UHD 방송 할당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최대...

2015-02-10 09:14
[오늘의 인물] “클라우드법 통과시켜라”… 동분서주 하는 최양희 장관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 청와대에서 클라우드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미래부에 많이 하는 모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럴법도 한 것이 클라우드는 박근혜...

2015-01-06 17:2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포스코건설 올해안 상장 등

미방위 소속 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시간이 되는 미방위 소속 의원을 만났다.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 재계 총수에 '기업인 가석방' 물어보니... "경제회복 위해 氣...

2015-01-06 10:57
최양희 장관이 국회를 찾은 까닭은?

미방위 소속 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시간이 되는 미방위 소속 의원 모두를 일일이 만났다.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2015-01-06 09:03
미방위 여·야 의원 “합산규제 관련 합의된 바 없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5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클라우드법 처리를 촉구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클라우드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합산규제는 당분간 논의조차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법안 통과에 마음이 급한 케이블TV 업계와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는...

2015-01-05 17:10
합산규제 놓고 'KT스카이라이프 vs 케이블TV' 갈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특히 위성방송을 활용해야만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가구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15-01-05 14:21
해넘긴 14개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번주 샅바싸움 전망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4일 현재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12일까지는 주말과 휴일을 빼면 실제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5-01-04 10:41
[2014년 ICT 핫이슈] ⑥ UHD 방송 상용화

안방극장에 새 시대가 열렸다. 초고화질(UHD) 방송이 올해 본격 상용화되면서다. 새로운 시대를 연 업계는 자금력이 넘치는 통신사나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이었다. 이들은 공동으로 UHD 상업 방송 전용채널 유맥스(UMAX)를 만들고, 4월 10일 첫 송출하며 우리나라 방송사에 한 획을 그었다. 처음에는 UHD 방송에 대한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게 사실이었다. UHD...

2014-12-29 11:06
700㎒ 소위 첫 회의…입장차만 확인, 진전 없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소위) 첫 회의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폭 대부분을 지상파 UHD 방송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700MHz 주파수 108MHz대역 중 20MHz 폭을 재난망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대부분 국회...

2014-12-26 17:26
‘정윤회 문건’으로 물건너간 합산규제… '케이블 vs. KT'의 내년 플랜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케이블TV업계·SK텔레콤·LG유플러스 진영과 KT·KT스카이라이프의 내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에 다시 열릴 임시국회 때까지 IPTV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합산규제는 ‘동일 서비스...

2014-12-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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