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클라우드법 통과시켜라”… 동분서주 하는 최양희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미래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하 클라우드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여·야 가릴 것 없이 자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 청와대에서 클라우드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미래부에 많이 하는 모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럴법도 한 것이 클라우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ICT 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사안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산업 육성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법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미래부 수장이 직접 발로 뛰며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최 장관은 먼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가정보원 개입 이슈를 해소한 사실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앞서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 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침해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이에 야당이 국정원 개입 여지가 있다며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자, 미래부가 이를 전면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산업육성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게 최우선이라는 인식에서였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안의 전반적인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사안의 시급성도 설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방위는 ‘식물 위원회’ 상태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연달아 파행을 겪었습니다.

장관까지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만, 흔한일도 아닙니다. 미방위는 최 장관 얼굴을 봐서라도 할 일은 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