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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올해 감청영장 83%가 국가보안법 수사용”

올해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가운데 약 83%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8월 발부된 감청영장 122건 중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감청영장 발부 사유에서...

2014-10-21 17:51
곽성문 코바코 사장, 자소서에 ‘친박’ 간증 논란

하지만 전 의원은 “방송광고 생태계 개선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박근혜 정부를 향한 충성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본인이 실토한 것”이라면서 “위증까지 했으니 국감을 계속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권력의 성공을 위해 방송의 재원 배분을 왜곡할...

2014-10-21 14:33
단통법에 분노한 국민·국회… 분리공시 재도입은 시간문제?

특히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장려금을 휴대폰 가격에 포함해 출시하는 ‘뻥튀기 출고가’ 의혹까지 제기되자, 야당에서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모양세다. 분리공시 도입 무산 당시 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2014-10-14 16:56
‘갤럭시’ 가격 한국 차별 논란…진실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작성한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가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해외보다 수십만원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

2014-10-14 10:51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가 단말기의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자료를 토대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2014-10-13 10:30
[2014 국감] 국감 스타트… 재계 “기업 감사 그만해야”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서게 될 상임위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이 꼽힌다.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과 관련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회장 등 국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2014-10-07 08:26
내일부터 20일간 국감…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27일까지 2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인 총 672개 기관을 상대로 시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상임위별로 보면,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 잇따른 낙하산 인사 등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2014-10-06 09:12
[2013 국감] 미래위, ‘이석채·이통3사’ 도마위 …막판 신경전 ‘후끈’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KT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기될까봐 도피성 출장을 떠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도 성명에서 “이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아프리카 출장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실무자들의 전언 한마디를 남기더니 국회에 그 어떤 공식적인 양해나 불출석사유서조차...

2013-10-31 10:00
[2013 국감]“MBC 인력구조 불균형 심화…개선 필요”

문화방송(MBC)의 국장 직급은 10년 전 보다 7배, 부국장은 5배 증가한 반면, 사원은 감소하는 등 인력구조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차장대우 이상 직급(국장, 부국장, 부장, 부장대우, 차장, 차장대우)의 인원이 977명으로...

2013-10-28 13:36
[2013 국감]“SW 노임단가제 폐지 하나마나…현실은 그대로”

정부가 직급별로 시간당 임금을 책정한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제를 폐지, 민간에 이양했지만 별다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SW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미래부는 8에체 2017년까지 22만명...

2013-10-25 14:14
[2013 국감]최재천 "‘널뛰기’하는 정보보호예산"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08년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2013-10-25 11:12
[2013 국감]“지상파·종편 공익성 제고하라" " 애플·구글도 세금내라”

◇미방위 "종편, 불법적 설립과정부터 막말방송 문제다" 맹공=방통위 국감은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종편) 국감이었다. 종편에 대해 설립 과정부터 불법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질의부터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프로그램 편성 문제까지 모두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채널A에 대해 "고월이라는 곳이 채널 A법인 설립 하루전...

2013-10-16 09:06
[2013 국감]TV조선 보도본부장 미출석…방통위 국정감사 파행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은 “여야가 증인출석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주장에 동의해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감이 촉박해 증인 책택이 안되면 국감이 파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문제로 동의한 것일 뿐 원리상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미방위 국감에 TV조선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채널A 보도본부장은 출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3-10-16 07:32
[2013 국감]종편,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전무’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전혀 방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편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2013-10-15 11:03
[2013국감]“방송사 4년간 간접광고 매출 863억…공익성 훼손 우려”

방송사가 4년간 간접광고로 발생한 매출액이 8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이르는...

2013-10-15 10:11
[2013 국감]“종편채널 지난해 영업손실 수천억…종편재심사에 반영해야”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들이 지난해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에서 모두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4개 종편사업자들의 방송사업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이 각각 전년대비 1천억원 가량이나 증가했지만,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2013-10-15 09:13
[2013국정감사] 미래부 국감, 이통사 원가공개·포털규제 등 '난타전'(종합)

미방위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적절한 통신료 산정의 핵심인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미래부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SK텔레콤과 시민단체가 통신료 원가 공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소송 자체를 무의미하게...

2013-10-14 23:54
[2013국감] 미방위 "삼성전자ㆍ이통사 횡포 심각하다"...스마트폰 원가 공개 압박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대리점주들에게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행위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강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 원가는 25만원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델은 국내 모델과 똑같음에도 29만원이나 더...

2013-10-14 20:26
[2013 국감]“출연연 특허 남발로 예산낭비 심각”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2013-10-14 13:43
우정사업본부, 중구난방식 예산집행 드러나

우정사업본부가 해마다 추진해온 국내운송료 원가산정 연구 사업비를 다른 사업명으로 집행하고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로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운송료 원가산정’연구가 우정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2013-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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