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중구난방식 예산집행 드러나

우정사업본부가 해마다 추진해온 국내운송료 원가산정 연구 사업비를 다른 사업명으로 집행하고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로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운송료 원가산정’연구가 우정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편발착세부사업으로도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우편발착사업은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분류, 발송하기 위한 인력 및 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인건비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내운송료 원가산정’관련 정책연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한 연구 과제를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운용의 예측성과 명료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정정책연구개발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운송료 원가산정’연구는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6차례나 동일한 연구기관(효림회계법인)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00만원, 2010년 4,840만원, 2013년 7,100만원으로 무려 5배 이상의 계약액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최의원은 “‘국내운송료 원가산정’연구가 매년 발주되는 수행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연구자료의 보완 활용 등을 통해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에도 계약액의 차이가 과도하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