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출연연 특허 남발로 예산낭비 심각”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9082개의 특허(등록 대비 43%)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기간 동안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의 비율은 연간 평균 32.5%에 달하는 반면, 기술이전 등으로 사업화 된 비율은 17.6%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포기’ 및 ‘휴면특허’의 증가는 대규모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같은 기간 동안 특허 등록 비용은 총 397억 원으로 연간 약 99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등록 대비 포기 비율이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연간 약 43억 원의 특허 등록 비용을 날린 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181억 원으로 연간 평균 45억 원을 특허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특허등록으로 매년 8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노 의원은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포기’ 및 ‘휴면특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특허의 효율적인 등록과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