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특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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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대화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1-06 06: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 노력했다. 이른바 기업이 뛸...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2023-12-25 08:29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

2023-12-22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석간)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2023-12-17 10:05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자리에…'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열려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약속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훈·포장 등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중견기업의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인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2023-12-15 11:00
수출 브레이크 없는 'K-자동차'…역대 최초 연 700억 달러 돌파 기대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장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석간) △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제2회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미래 농업 신기술 대응을 위한 ‘노지 스마트파밍 신기술 특강’ 개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농식품부 1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세계를 홀린 K...

2023-12-10 08:51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8 17:12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글로벌 거점화 추진도 언급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2023-12-06 15:46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각각 3개월, 8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2023-12-03 15:13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이들 매장 역시 팝업스토어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수동에 방문한다면, 각 기업의 공식 SNS 채널을 참고해도 유용하겠습니다. 팝업스토어, 부작용도?…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나와 다만 팝업스토어 열풍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임대 형식과 비용은 아파트나 상가 임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몇 주간의 단기...

2023-11-22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서울) △완도 해양치유센터 정식 개관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경주) △현대자동차·기아 상생협력 공동 선언식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21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우수 농식품 홍보행사(정부서울청사),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023-11-20 01:22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4일부터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2023-11-12 15: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

2023-11-12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개최 △미래형 전력망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및 유망 수출시장 개척 추진 △제24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한농대, 재학생 대상 농어업 스피치 대회 개최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 △김장철 농축산물...

2023-11-05 10:36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2023-11-0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30일~11월 3일 국외출장(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교섭본부장 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

2023-10-29 09:15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는 복지제도 확대, 정년연장 및 신규인원 충원, 저출산 해소 및 육아 지원, 미래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금 관련 내용으로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2023-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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