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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주요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과장광고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교습비 관련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위반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위반 수위가 높은 학원 1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 조치하고, 나머지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학원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2023-06-19 15:33
  • NH투자증권, 담당 PB 없는 CFD 기본한도 5억→5000만원 축소
    NH투자증권, 담당 PB 없는 CFD 기본한도 5억→5000만원 축소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서비스사원이 등록된 관리 계좌의 경우 CFD 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 원”이라며 “다만 서비스사원이 미등록된 비관리 계좌의 경우에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서비스 사원을 등록하게 돼 있어 한도는 5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CFD를 악용한...
    2023-06-19 10:41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에 몰리는 투심…도미넌스 2년래 최고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에 몰리는 투심…도미넌스 2년래 최고치
    특히 최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면서 BNB, 리플(XRP),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등 다수의 상위권 알트코인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알트코인에 대해 투자자들이 느끼는 규제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반면, 비트코인만큼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SEC의 일관된 시각이다.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은 여러 차례 발언을...
    2023-06-16 15:49
  •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023-06-12 13:42
  • 규제 확대 vs 시장 개방…美·中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엇갈린 행보
    규제 확대 vs 시장 개방…美·中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엇갈린 행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일부 알트코인들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결정이다. 미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이중적 행보가 있따르며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이 미국 외 지역으로 옮겨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CBOE 디지털이 CFTC로부터 비트코인과...
    2023-06-11 16:52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바이낸스ㆍ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혐의 고소시세 변동 주의 필요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영향 제한적국내 증권 해석 범위 좁아 미국 법령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2023-06-09 05:0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SEC는 솔라나·폴리곤·에이다(ADA)등 코인 19종을 증권이라고 판단하면서, 두 거래소가 미등록증권 판매에 따른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자금을 외부로 빼돌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바이낸스가 받고 있는 증권법 위반 혐의는 총...
    2023-06-09 05:00
  •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일자리 이동 여부를 보면 미등록에서 신규 진입(15.8%), 같은 기업체 근무(68.7%), 기업체 간 이동(15.5%) 등이다. 연령별 일자리 이동률은 30세 미만인 청년 취업자가 2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15.9%), 60세 이상(14.7%) 등 순이었다. 이직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93.1%가 다른 회사로 옮겨도 임금 근로를 지속했다. 자영업자자 등...
    2023-06-08 13:01
  • 코인베이스, 미 SEC 소송 소식에 12%대 급락
    코인베이스, 미 SEC 소송 소식에 12%대 급락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소송 기간에도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깃랩(GitLab)은 30% 넘게 급등했다. 깃랩은 같은 기간...
    2023-06-07 07:27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미국 증권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준사법기관인 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내까지 영향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2023-06-06 11:00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2023-06-04 12:00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이같은 행위는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해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이 적용된다. 이와 동일한 혐의로 소가 제기되었던 가상자산 재단 LBRY와 Kik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사법부로부터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실제로 두 재단이 발행한 LBC 토큰과 KIN 토큰은 판결 이후에도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햄프셔...
    2023-06-02 14:19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뿌리는 ‘뚫다’...
    2023-06-01 05:00
  •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기획조사 확대를 위해 기업 오너...
    2023-05-30 15:52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미등록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조작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 핸드폰으로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하거나, SNS 채팅방(주식리딩방),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해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주식 매수를 유인하고, 본인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연루되는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023-05-30 13:03
  •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바이낸스는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사법 리스크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사업자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심사하는 국내 금융당국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바이낸스의 고객 자산 보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2023-05-25 15:48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2023-05-25 14:15
  •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통보대상자 중 전화번호 미등록, 전화 미수신, 가정방문을 2회 이상 했으나, 부재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00여 명에게 복지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초우체국 집배원은 복지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대상 가구의 실거주 여부와 주거환경 관찰, 생활실태에 대한 면담을 통해...
    2023-05-23 14:38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는 C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또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계좌로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산을...
    2023-05-23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2023-0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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