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30kg을 8차례에 걸쳐 번갈아 사용해 반찬류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넘게(261일)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 유통기한이 지난 8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운(5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6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집회 주최 단체의 각종 회의와...
또한 전 노조위원장인 이근행 PD와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등을 제작한 조능희 PD 등도 비제작 부서로 옮긴다.
앞서 MBC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들어 교양제작국을 해체한 바 있다. 해당 조직을 외주 제작물을 관리하는 콘텐츠 제작국, 예능1국 산하 제작4부로 흩어놓았다.
이에...
당시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벌어지고, 촛불 집회를 하던 방송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검찰에 압수수색 되면서, 이용자들은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떠나 구글로 ‘둥지’를 옮겼다. 하지만 인터넷 패킷만으로도 내용을 감청할 수 있고, 지메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등장했다. 지금도 일부 전문가들은 텔레그램도 크게 안전하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 등의 서버 수색을 통해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글로 메일 계정을 옮기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구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크게높아졌습니다.
이번 역시 과거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정부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이 국내 서비스 대신 해외 서비스를 접하면 그만큼...
정부는 칠레, 미국, EU EMD 4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지만 칠레산 포도, 미국산 오렌지와 쇠고기,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FTA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FTA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인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외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해 3년 평균...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변칙 상속(2000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2005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2008년), 검찰과 스폰서(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2010년), ‘4대강살리기’로 포장된 대운하사업 문제(2011년) 등이 그랬다.
YMCA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제1회 앰네스티 언론상, 제7회 송건호언론상, 한국PD연합회의 제108회...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가 한창이던 때에는 ‘정부다운 정부’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질서를 수호하다 쓰러지는 대통령이 되어보라"고 말했고, 이어 2009년 2월엔 용산참사 당시 과잉 진압을 주도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옹호하는 '김석기를 살려야 한다'는 칼럼을 써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두고두고 이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7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 38일에 그쳤다. 청문회는 국정조사 중반인 8월1일부터 이틀간 실시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2013년 7월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미국에서 쇠고기 값이 1987년 이래 가장 높게 치솟았다고 12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가뭄에 따른 소 사육 감소와 중국 ㆍ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요구 급증으로 2월 쇠고기 값이 1월보다 약 4분의 1 가까이 오른 1파운드(0.45㎏)당 5.28달러를 찍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소고기 주산지인 미국 남서부ㆍ중서부 지역에 수년째 가뭄이 이어져 미국 내 소...
미국·멕시코 등과도 동등한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완성차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인정하기로 한 점, FTA 발효 즉시 자동차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한-호주 FTA에 비해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3년내 각각 관세율 6%, 5.9%가 폐지되는 자동차부품과 섬유, 5년내 관세율 7%가 사라지는...
농축산물 개방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미 FTA를 보면 3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5% 늘었는데,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20%가 늘었다”며 “전체 자급률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43%였던 것이 작년에는 50.5%까지 늘어났다. 캐나다도 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등 7개국으로, 호주산 쇠고기 점유율이 55.6%였으며 미국산 34.7%, 뉴질랜드산 8.8%, 캐나다산 0.6% 순이었다. 대신 양돈농가는 일정부분 타격이 전망된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만3398톤, 수입액은 7976만 달러로 물량으로는 미국(11만2000톤)에 이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던 중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0부 서봉조 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4명이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한편 박씨는 광우병 쇠고기 논란 때 TV토론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는 등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상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상표 자살, 왜 그랬을까?“,”박상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박상표 자살,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상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던 박상표(45)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박씨가 19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숨져있는 것을 호텔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상표 국장은 발견 하루 전날인 18일 오후 7시 30분쯤 호텔에...
운동, 민주헌정 회복요구 등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의 깊숙이 개입하며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1987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면서 6월 항쟁을 촉발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나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전개했다.
첨예한 갈등이 불거진 정치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냄에 따라 최근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일고 있다.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곳과 이들 단체의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이명박 출범이후 눈에 띄는 테마주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주다. 미국과의 협상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관련주는 반등과 폭락을 반복했다. 정부의 수입 재개와 국민적 저항 사이에 등락을 거듭했는데 대표적인 종목은 수입 쇠고기 유통업체들로 한미창투, 이네트, 한일사료 등이다. 이들 업체의 주가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협상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폭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