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타결, FTA 경제영토 61.4%로 세계 3위권

자동차 2017년 무관세…일본 EU에 가격경쟁력 우위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허물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문턱을 낮추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을 타결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의 타결은 특히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득실교환으로 해석된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이다. 지난해 캐나다로 수출된 자동차는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에 달한다. 수출물량 또한 13만3000대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에 이어 5번째다.

특히 캐나다는 이번 FTA발효 시점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FTA가 내년에 발표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캐나다가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추가 협상 문제로 발효가 미뤄지고 있는 점을 감만한다면 상당기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미국·멕시코 등과도 동등한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완성차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인정하기로 한 점, FTA 발효 즉시 자동차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한-호주 FTA에 비해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3년내 각각 관세율 6%, 5.9%가 폐지되는 자동차부품과 섬유, 5년내 관세율 7%가 사라지는 타이어도 수혜품목으로 손꼽힌다. 이밖에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이익을 볼 전망이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수산물 부문은 국내 시장을 크게 열어준 셈이 됐다.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가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큰 체감효과를 느끼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도 주로 유연탄·펄프·원목 등은 이미 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액수의 3분의 2 정도는 이미 무관세(無關稅) 대상이다.

다만 작년 겨울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캐나다구스'와 같은 의류는 한 벌당 5만원 안팎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의류 수입관세(13%)가 없어짐에 따라 유통 가격 기준으로 3%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메이플시럽(관세율 8%)과 아이스와인(15%)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져 국내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어(10%) 등도 FTA 효과로 수입이 증가가 예상된다. 천연가스(3%) 등도 관세가 없어지면서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캐나다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가 더 넓어지게 됐다. 이번 타결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2012년 IMF 통계 기준)는 종전 58.9%에서 61.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칠레(78.5%), 멕시코(64.1%) 이어 3위권을 기록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중 FTA가 실현되면 GDP 8조 달러의 거대시장이 펼쳐지면서 FTA 경제영토가 70% 이상으로 수직상승, 멕시코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