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진보단체 대표 집행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운(5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6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집회 주최 단체의 각종 회의와 토론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판사는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됐는데도 박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도로 점거를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도로점거행위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표가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이끌고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8년 5∼7월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등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38차례 참가했다. 검찰은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등으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