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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이번 전수 조사에서부터 분석까지 진행한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공정거래법 전문)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히 카르텔에 대해 형벌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형벌조항을 두더라도 대체로는 카르텔 위주로 형벌조항이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

2023-10-23 06:00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모두에게 공개되는 블록체인의 명과 암 ‘편리함과 취약점 공존’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3 05:00
죽지 않는 트럼프...당내 막대한 영향력 입증 [트럼프 리스크]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공화당 기금 모금 담당자인 에릭 레빈은 약 1500명의 기부자·정치인들에게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메일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불가피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의 지명은 우리 당과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2023-10-23 05:00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웹3.0 인프라 구축, 선택 아닌 필수"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20 05:00
셀바스헬스케어, 인구 2억6000만 인도네시아 AI원격의료 시장 진출

내과, 외과, 치과 등 모든 의료분과 뿐 아니라 영양사, 약사, 심리치료사, 수의사,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의료 분야 연계 전문가까지 실시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닥터스페셜리스쿠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적극 육성 중인 원격의료 서비스로, 의료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사와 온라인 화상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 플랫폼이다. 인도네시아 내...

2023-10-19 11:16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9 05:00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8 05:00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7 05:00
“韓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 조각…주주중심적 지배구조 필요해”

천 변호사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하지 못하고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구조인 데다가 대주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배당 의무가 없으니 일반 주주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며 “미국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대리인으로, 이미 주주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포함돼있지...

2023-10-16 14:18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그는 “지난해 말 이란 정권은 인권 운동으로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0명 넘는 시위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처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흐사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란 정권은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고 우린 이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2023-10-14 07:00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이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조치를 선제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대표 변호사는 “전 세계가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안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무법인 광장의 독보적인 자문 역량을 아우른 경제안보 TF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2023-10-12 16:42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위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산 비중 요건을 보다 강화하거나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견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IRA 제도 변경에 따른 지분 조정 등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드와의 합작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는 CATL이나 네덜란드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 투자를 추진...

2023-10-11 21:00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가 함께 합니다. 이번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는 총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로 사회에 이로운...

2023-10-11 05:00
김성주, 美 변호사 도전 고민…"쓰리잡 시대, 업그레이드 하고파"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뭉친 TV’에는 ‘김성주 미국 변호사 준비? 서동주의 속성 과외’라는 제목의 영상에 공개됐다. 이날 김성주는 “오늘 동주 씨를 모시고 미국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게, 방송 꾸준히 하면서 재충전을 하고 나도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다”라며 “하나는 심리학이 있었고 또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운을...

2023-10-05 22:06
FTX 뱅크먼-프리드 재판 시작…검찰 vs 변호인, 날 선 신경전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테인 렌 검사는 “뱅크먼-프리드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며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FTX...

2023-10-05 15:36
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

27일 아놀드앤포터에 따르면 김형수 미국변호사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인 테스(TES)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Ascend Elements)'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및 투자하는 건에 SK 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투자의 총 투자액은 6580만 달러다. SK에코플랜트‧테스...

2023-09-27 17:15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미국·중국에서 '경기 RE100' 소개

Kerry) 미국 기후변화 특사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기후주간(Climate Week NYC)은 2009년부터 유엔총회와 함께 매년 개최됐으며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다양한 기후행동을 펼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경기도...

2023-09-27 13:01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리걸테크는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IT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단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 사용을 가로막은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023-09-26 17:46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수마발(牛溲馬勃)/리노

☆ 유머 / 자신감이란 웹스터 사전을 만든 대니얼 웹스터는 미 국무장관까지 지낸 성공한 언론인이었다. 그는 한때 법대 졸업 후 변호사를 꿈꿨지만, 주변에서는 변호사가 넘쳐나 비전이 없다고들 하자 그가 한 말. “맨 윗자리는 항상 남아 있는 법이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09-25 05:00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피했고, 유 씨의 또 다른 공범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박 씨도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 모두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유 씨가 약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가 적발된 것도 아니고, 대마 흡연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다른 혐의는 정황으로만 구성된 거라면 구속은 어렵다”고 말했다.

2023-09-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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