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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곽 교수는 “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는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설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 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2023-09-20 14:00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간헐적 파업은 보호받지 못하는 파업이라고 판단해 왔고, 파업의 천국이라는 프랑스에서도 과도하게 반복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왔다는 연구결과도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간헐적 파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2023-09-20 06:00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해당 보고서는 4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 해소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명목으로 미국 내 출장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방향성을 잡은 상황에서...
    2023-09-19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구성원●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뉴욕 주 변호사, 미국 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땐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한 김 그룹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LL.M.(법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의 국내 소송 대리 및 국내 고객의 해외 소송 대리, 국제 중재 사건에서도...
    2023-09-15 06:0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권낙현 이후 변호사는 “미국은 한국보다 규제 없이 하는 편”이라며 “회사에 대해 재무적인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등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RSU 부여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주식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2023-09-12 05:00
  •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금융정책을 소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제안했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3-09-08 14:30
  •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드라마 '육룡이나르샤' '녹두꽃'을 연출한 신경수 감독, '모범택시' '닥터탐정'의 박준우 감독, '조선변호사'의 김승호 감독이 몸을 담은 곳이다. 디즈니 '그리드'와 JTBC '인사이더' 등을 제작한 배정훈 사단도 케이엔터홀딩스 내부 드라마 팀에 합류했다. 케이엔터홀딩스는 제작 역량을 통합해 이들이 가진 원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새로운 사업...
    2023-08-30 11:12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2023-08-28 05:00
  •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을 촬영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이전 세 번의 기소에서는 수감 및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가 미리 검찰과 합의함에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6540만 원)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곧바로 석방됐다. 구치소에서 나온 트럼프는 취재진에 “미국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2023-08-25 17:18
  •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머그샷’ 찍었다..“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될 것”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머그샷’ 찍었다..“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가 미리 검찰과 합의함에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6540만 원)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곧바로 석방됐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포절차와 함께 간단한 신체검사도 받았다. 그에게 부여된 수감자 번호는 ‘P01135809’. 키는 6피트3인치(190㎝), 몸무게는 215파운드(97.5㎏)로 기록됐다. 머리카락 색은 딸기(Strawberry) 또는 금발로...
    2023-08-25 10:49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2023-08-24 21:3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또한, 당시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 대표이사 C씨가 2018년~2019년경 해당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1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이 중 12억 원을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D 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더불어 2017년 6월 당시 옵티머스 임원 E씨는 부문 대표 F 씨 등이 투자자를 속여 펀드 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3-08-24 10:30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8-23 16:47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토론자로 나선 ‘위믹스 저격수’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제정된 법이 아니라) 결국 법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태도 차이”라면서 “(가상자산 규제의 결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2023-08-22 17:38
  • 고금리 시대, ‘현금이 왕’…MMF 수익률 5% 넘어
    고금리 시대, ‘현금이 왕’…MMF 수익률 5% 넘어
    올해 미국 내 100대 과세 대상 MMF의 평균 수익률은 5.15%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로 올랐다. 그 결과 MMF 자금은 25% 이상 증가한 1조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투자자 키스 해그는 “내 모든 투자 경험은 저금리 환경에서 이뤄졌고, 수익률 낮은 계좌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의 중요함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엔 MMF...
    2023-08-20 14: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싱가포르 지사를 책임지는 오희정 미국(뉴욕 주) 변호사는 글로벌 자금의 한국 내 투자와 한국 자본의 해외 진출 등을 돕고 있다.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은 △부동산금융 △해외부동산 투자 △해외 자원개발 등 대체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변호사, 통‧번역사, 각 지역별‧산업별 전문위원, 담당 변호사 감독 아래 법적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2023-08-18 06:00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이 같은 규정은 193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가스유출 폭발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 관련 규제는 건물에 회전문이 있는 경우 회전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문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화재 사건에서 대피가 어려웠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징계 규정에도 유사한...
    2023-08-18 06:00
  •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한편 미국 변호사 출신 할리는 1997년 귀화한 1세대 방송인으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1988년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후 슬하에 세 아들을 뒀다. 하지만 2019년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14일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마약 토론회에 참석하며 4년 만에 공개...
    2023-08-18 00:39
  •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내용을 종합해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달러 등 총 1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 잭슨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 측 변호인 브래드 길드는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2023-08-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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