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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승준 승소 판결·배우 안상희·박하선 동생·유튜버 안핑거 사망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유승준 승소 판결·배우 안상희·박하선 동생·유튜버 안핑거 사망 등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희의 아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 씨와 싸우다 주목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2019-11-15 15:49
  •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9년 만에 가해자 '유죄 확정'…'이상희 누구?'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9년 만에 가해자 '유죄 확정'…'이상희 누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희의 아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 씨와 싸우다 주목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2019-11-15 13:45
  •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이날 박정화 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매년 거듭할수록 본 콘퍼런스가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어 기쁘다"면서 "본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키노트는 세션에선 레너드 스타크 미국연방 델라웨어지방법원 법원장, 프리츠 본테코 WIPO...
    2019-10-22 16:51
  • [종합]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종합]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2019-10-17 11:41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사망하고...
    2019-10-17 10:55
  • [데스크칼럼] 스카이 캐슬에 갇힌 타이거 맘
    [데스크칼럼] 스카이 캐슬에 갇힌 타이거 맘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큰딸이 10월부터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 대법관의 로 클러크(서기)로 일하게 됐는데, 그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 캐버노는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 10월 연방 대법관 취임 전까지 각종 성폭력 의혹으로 의회 인준이 불투명했었다. 그런데, 추아가 미국의 유명 일간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캐버노가 젊은 여성...
    2019-09-30 06:00
  •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고용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담당자 징계 조치를...
    2019-09-27 17:58
  • “의회 정회는 불법”...영국 대법원 판결에 궁지 몰린 존슨 총리
    “의회 정회는 불법”...영국 대법원 판결에 궁지 몰린 존슨 총리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조언하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11명 대법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판결문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피하고자 총리가 의회를 정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의회 정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은 판결을 환영한다”며 “하원은 지체 없이 열려야...
    2019-09-25 1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직지계(迂直之計)/데카콘
    ☆ 올리버 웬델 홈스 명언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미국의 의학자, 시인, 수필가, 평론가.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여 각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을 떨쳤고 문단에서는 중심적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기지가 풍부한 ‘아침 밥상의 독재자’ ‘아침 밥상의 교수’ ‘아침 밥상의 시인’ 등이 유명하다. 미 연방 대법관 홈스는...
    2019-08-29 05:00
  • 유승준 눈물 "대법원 판결에 온가족 울음바다…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찾겠다"
    유승준 눈물 "대법원 판결에 온가족 울음바다…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찾겠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승준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2019-07-11 15:12
  • '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병역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07-11 12:00
  • 애플, ‘설상가상’ 무역전쟁도 힘든 데…미국 대법원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가능”
    애플, ‘설상가상’ 무역전쟁도 힘든 데…미국 대법원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가능”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소비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이 적격하다고 판정했다. 브렛 캐버노 등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이...
    2019-05-14 10:36
  • 스리랑카, 연쇄 테러에 비상사태 선포…사망자 310명으로 늘어
    스리랑카, 연쇄 테러에 비상사태 선포…사망자 310명으로 늘어
    미국과 인도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겨냥한 테러가 계획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스리랑카 정보당국은 9일 경찰에 NTJ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부활절 참사 이후 가진 긴급 회의를 마치고 “대법관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조기 경보에도 효과적으로 테러를 막지 못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2019-04-23 15:32
  • 대법 “국내 기업과 짜고 불법 외환 거래 해외 기업 대리인, 공동정범 처벌"
    대법 “국내 기업과 짜고 불법 외환 거래 해외 기업 대리인, 공동정범 처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미신고 외국환거래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 시기인 2008~2009년에 무허가 외국자본거래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2019-04-18 12:47
  • 쿠팡, 월마트 출신 제이 조르겐센 CCO 영입
    쿠팡, 월마트 출신 제이 조르겐센 CCO 영입
    렌퀴스트 미국 연방 대법원장과 새뮤얼 A. 알리토 전 제3연방순회항소법원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역임했다. 앞으로 조르겐센 CCO는 고객감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르겐센 CCO는 “쿠팡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장 빠르고 크게...
    2019-03-15 10:25
  • 대법 “미신고 외국환 거래 처벌,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봐야”
    대법 “미신고 외국환 거래 처벌,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봐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정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씨는 수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 수입자의 주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점을 악용해 2016~2017년 수차례에 걸쳐...
    2019-02-10 09:00
  • 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만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여) 씨와 회원 김모(4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17일...
    2019-02-08 11:30
  • '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제기됐으나 미국 연방 법원은 한국 라면 업체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법원도 라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4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라면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라면 업체 4사의 담합을 확인했으나 2015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9-01-14 20:12
  •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글로벌 특허 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의 아일랜드 법인인 인텔렉추얼벤처스 인터내셔널 라이센싱(IV IL)에 특허 침해 및 사용 대가로 3억7000만 달러...
    2019-01-09 06:00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와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편 코넬대학교 한국인 동문으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구본천 ㈜LB부회장, 허은철 녹십자 대표이사, 문윤회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조희대 대법관 등이 있다.
    2019-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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