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팀은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특검이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이 없고,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조사를 받은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 등 4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거 채택 범위만을 정하고 기일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검찰 조서 중 변호인 입회 하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내용은 모두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최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삼성과 영재센터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삼성은 영재센터의 일방적인 요구에도 오히려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년 10월 1차 후원계약 당시 영재센터는 후원금을 받는 데 필요한 업체 등록도 안 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 최모 씨가 작성한 보고서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 지원과 관련해 ‘(대표가) 본인 트위터에 좌파 성향 게시물 작성 및 리트윗’, ‘야당 주요 정치인과 집중적으로 팔로잉(권영길,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이라고 적혀있다.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 정부 지원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헌재는 또 17일 변론기일을 잡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58) 부회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의 경우 소추위원 측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대리인도 많은 질의를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그러나 우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나란히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된 점을 핑계 삼아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전날 저녁 특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미 진술인은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다른 위증으로 이는 반성의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진술이 될...
김 사장에게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2800만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에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조사가) 보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장 씨의 다른 혐의에 연루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씨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최 씨 측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도와달라고...
이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2시 10분부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관련 최 씨와 안종범(57)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을 방해한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다.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참고인으로 부른다.
여야는 또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도 협상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특위 청문회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도 다시 채택했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비롯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은 참고인으로 합의됐다.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선 여야의 증인 협상이 진행...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 씨 측이 문화·체육계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CJ그룹 이미경(58) 부회장 퇴진압력을 넣었던 조원동(69)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각종 조사기록과 증거를 특검팀으로 넘기는 한편,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들로 수사본부를...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11일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 과정에 들어간다.
특수본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이 센터 사무총장을 지낸 장 씨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또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재열(48) 제일기획사장을 압박해 삼성이 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11일 기소할 예정이다.
최 씨는 GKL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게 한 뒤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에 선수단 관리를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GKL의 회사 성격이 문제가 됐는데, 상장기업이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차관은 다음 날인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참석한 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해 전경련이 준비해온 문건을 보고받고 “재단은 10월 27일까지 설립돼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문체부는 27일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해 확정했다....
당시 영상인 대표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 씨는 차 씨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오르기 직전(2015년 2월) KT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11월에는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IMC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KT는 현대차그룹과 함께 차 씨에게 광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 배후에 이 씨의 지원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