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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 문화재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 문화재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대상지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2022-05-31 14:31
  •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입주 시작…구청 최종 승인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입주 시작…구청 최종 승인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을 들어 검단신도시 3400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2022-05-31 10:34
  • 만우절 고전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의 진실…또 속아 넘어간 사람들
    만우절 고전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의 진실…또 속아 넘어간 사람들
    당시 글에는 "강원도 속초 경찰서는 4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에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설악산 관광 가이드 김 모(45)씨의 설명을 듣다가 중요 지방문화재 37호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42) 등 일행 3명에 대해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일행은 이날 새벽 5시 일출 관광을 마친 뒤 흔들바위 관광을 하면서...
    2022-04-01 10:52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 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10%에서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2021-12-29 11:00
  •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합리적 해결 위해 노력"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합리적 해결 위해 노력"
    김 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가...
    2021-11-17 15:11
  • “철거 대신 지붕 기와 올리겠다”…‘왕릉 경관 훼손 논란’ 건설사들 개선안 제출
    “철거 대신 지붕 기와 올리겠다”…‘왕릉 경관 훼손 논란’ 건설사들 개선안 제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도 안돼 21만 명을 돌파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21-10-14 14:50
  •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개선안 접수“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개선안 접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는 9개 분과로 나뉜다. 김포 장릉 아파트 안건은 지난 8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가 함께 심의한 바 있어 이번에도 두 분과가 공동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유산에...
    2021-10-11 20:30
  • 조선 왕릉 옆 신축중인 아파트 2곳...내일부터 공사 중지
    조선 왕릉 옆 신축중인 아파트 2곳...내일부터 공사 중지
    나머지 14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가 가능하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 고발하고,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1-09-29 21:51
  •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국민청원 닷새 만에 10만 명 넘어서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국민청원 닷새 만에 10만 명 넘어서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9-22 15:12
  • 국보 70호 훈민정음 NFT로 판매..."1억 원, 100명에 한정 판매"
    국보 70호 훈민정음 NFT로 판매..."1억 원, 100명에 한정 판매"
    하지만 한편 훈민정음이 지닌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만큼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화재 당국의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2021-07-22 10:49
  • 대법 "조사ㆍ연구 목적이라도 '매장문화재' 임의로 옮기면 처벌"
    대법 "조사ㆍ연구 목적이라도 '매장문화재' 임의로 옮기면 처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의 한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역사박물관장인 A 씨는 2019년 1월경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시찰하던 중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 등으로...
    2021-07-14 06: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진예술인, 실적 1건 있어도 창작준비금 수급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진예술인, 실적 1건 있어도 창작준비금 수급 가능
    해당 제도 도입으로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하게 돼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이달 9일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해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토지까지로 매입의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가무형문화재...
    2021-06-28 10:00
  •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중 발견 '조선 육조거리' 공개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중 발견 '조선 육조거리' 공개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70~90분 동안 진행된다. 서울시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법적 절차인 문화재 심의를 통해 5월 말부터 보호ㆍ안전조치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역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보전ㆍ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이번에 발굴한 문화재에 대해 역사성을...
    2021-05-10 11:15
  • 한국문화재재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창 씨
    한국문화재재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창 씨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유산 활용사업, 무형유산의 전승·보급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행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콘텐츠개발문화유산 국제교류사업 등 전통문화 보급과 창의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9일까지 3년이다.
    2021-05-10 10:30
  • 낙엽 질 때 논란된 한은 이토 히로부미 정초석, 꽃피는 계절에도 그대로
    낙엽 질 때 논란된 한은 이토 히로부미 정초석, 꽃피는 계절에도 그대로
    한은 옛 본관 건물이 사적 제280호로 지정돼 있어, 현상변경을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상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존치 및 안내판 설치 △복개(석재로 덮기) △철거후 이전(전시)의 3가지 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작년말 문화재청 여론조사에서는 존치 및 안내판 설치와 복개 문항 두 가지만을 놓고 이뤄지면서 특정 문항을 선택하도록...
    2021-04-03 09:37
  •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현장서 나온 문화재 보존 계획 수립"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현장서 나온 문화재 보존 계획 수립"
    문화재 보호를 위해 2019년 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취득했다. 이후 발굴조사 시행했고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사업구간에 시굴 트렌치코트 71개를 설치해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했다. 서울시는 시굴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청에 발굴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 구역 내 설치 구간 전역에 지난해...
    2021-03-19 16:57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일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 환경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원래 1등급 지역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2021-02-26 15:43
  •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환경영향평가 또한 가덕도 일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 반발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 추진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참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특위에 동참할...
    2021-02-26 15:42
  •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속보에 '가슴 철렁'…지난해 만우절에도 '미국인 3명 입건' 가짜 뉴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속보에 '가슴 철렁'…지난해 만우절에도 '미국인 3명 입건' 가짜 뉴스
    당시 글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 경찰서는 4월 1일 오전 11시 30분경에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설악산 관광 가이드 김 모(45)씨의 설명을 듣다가 중요 지방문화재 37호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42) 등 일행 3명에 대해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일행은 이날 새벽 5시 일출 관광을 마친 뒤 흔들바위...
    2020-04-01 13:56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주거 환경 개선ㆍ주택 공급 확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추진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
    2020-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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