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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문체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2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되면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는 문체부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진상조사위 수사의뢰·징계 권고자 가운데 문체부...

2018-09-13 14:42
[주간 주요 일정]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18년 7월 ICT 수출입동향 , 추락재해예방 안전점검의 날 실시(8월13~18일)

국토부와 문체부 손잡다 1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6:00 새뜰마을 사업 현장방문(광주)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차원의 기금지원 확대(석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MP 재위촉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 사진 및 동영상...

2018-08-13 07:14
경제ㆍ사회부처 8월 13일~17일 주간일정

국토부와 문체부 손잡다 1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6:00 새뜰마을 사업 현장방문(광주)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차원의 기금지원 확대(석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MP 재위촉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 사진 및 동영상...

2018-08-12 10:38
해수부ㆍ문체부, 해양관광 육성 및 관광자원화 위해 손잡는다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관광 정책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융합돼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되는 등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문체부...

2018-07-11 09:30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이날 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장 씨는 선고 내내 눈물을 보였다. 김 전 차관은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2018-06-01 15:37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넥센히어로즈 홈페이지 마비·이승훈 폭행의혹·안소미 임신 6개월·전종서 태도논란 등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A가 해외 대회 참가 중인 2011년, 2013년, 2016년 후배 선수 두 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 선수는 이승훈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감사 결과 이승훈이 국제대회...

2018-05-23 15:28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주요 과제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교육부)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선(과기부) △지역콘텐츠 지원사업 통합(문체부) △관광시설 지원사업 효율화(문체부)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농림부)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산업부) △대학창업 지원체계 강화(중기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효율화(중기부)이다.

2018-03-29 15:09
'국정농단 항소심' 김종 前 차관 "삼성 후원 강요 외 나머지는 다 내 잘못"

김 전 차관과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장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8-02-02 12:04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원배제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2018-01-23 12:02
[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2016년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2018-01-23 11:06
대체공휴일 적용, 전체 공휴일로 확대 추진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교육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학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해...

2017-12-18 16:55
'특검 도우미' 장시호 결국 법정구속… "삼성 후원 강요 유죄"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 관계인 최 씨에 대해 서둘러 결론내기 어렵다고 보고 분리해 선고했다. 최 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이 연루된 미르·K재단...

2017-12-06 15:59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및 직권 남용

앞서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소환 조사에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등 공직자를 사찰한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시인했지만,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차원의 공직자 동향점검 업무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7-11-29 18:59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신청자 명단을 받아...

2017-07-27 16:57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7-07-27 15:13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원배제명단 등은 김 전 장관이 재직하기 전부터 기획됐거나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존재해왔다"라며 "지원배제 업무를 문체부 업무의 하나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2017-07-03 13:55
박동희 "두산 베어스, 2013년 PO 앞두고 최규순 심판에 돈 건네…최소 2곳 더 있다" '승부조작 의심'

또 당시 문체부 차관은 김종 씨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큰 힘이 없었다면 (양해영 사무총장이) 2012년, 2016년 두 차례나 대형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는데도 계속 남을 수 있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일부 매체는 "2013년 10월 중순 두산 고위급 인사가 최규순 심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넸으며 이 심판은 이튿날 두산과 LG의...

2017-07-03 11:13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재직 당시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공무원 4명을...

2017-07-03 10:19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법원은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 등 관련자들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2017-06-12 10:10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노 신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문체부 체육정책국장 재직 시절 최순실씨 뜻과 다르게 승마계 비리를 조사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나쁜 사람’으로 찍혀 해임된 인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 문체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청와대는 노 신임 차관에 대해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7-06-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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