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 성장’도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이다. 성장의 주체가 더는 대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성장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 결실이 확대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내도 규제에 가로막혀 주저앉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기존 법 체계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충고했다.
김 부의장은 2일 오전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이 부각되고 사람의 능력을 올리는 투자, 교육이나 직무훈련, 직무전환 능력을 제고하는 투자 등이 부각되지...
한편 최근 중견 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밝힌 의견조사에서 응답 중견기업의 37.7%가 규제개혁을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의견조사는 중견기업 44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청장 경질, 코드 낙하산 인사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와 뭐가 다른지 의심하게 된다. 7월 말 기준 이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상임감사는 49명 중 82%인 40명이 캠코더였다.
적폐청산과 부패 척결에 맞는 말은 격탁양청(激濁揚淸), 탁류를...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분들, 이론을 제공했던 분들, 앞장서셨던 분들, 심지어 문재인캠프 분들까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가운 말씀을 하셔서 이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악마의 유혹”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난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체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2기 내각 구성은 일자리, 고용에 관료 출신 장관을 전면배치한 점이다. 그동안 고용 쇼크, 분배 쇼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점에서 문 대통령이 기존 대선 캠프나...
특히 진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후보 캠프 공동대변인을, 지난해 대선에서는 당 유세부본부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기여한 '친문(文) 인사'로 평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제20대 국회의원...
전당대회 축사 영상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다.
임기를 마치는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입추가 왔고 추미애는 떠납니다. 지난 2년은 제 인생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대표 퇴임 후) 어떤 소임을 받든 외풍을 막아내는 추풍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식약처 등 담당 부처는 소극적인 행정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기기와 관련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주재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특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송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 20분 서울 강남 특검 사무실로 송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송 비서관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방안을 모색해 오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가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대...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이 물관리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억류된 남성의 안전을 고려해 국내 언론에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해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1일 리비아 현지 매체에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공개해 국내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혁신성장에 경제 정책의 중점을 두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인도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5분 동안 예정에 없던 별도 만남을 통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논의했다. 삼성을 비롯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과 한반도와 남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 비전성명은 문...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캠프나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연수원장직을 노리고 있어 선임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관 출신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요새 관에서 물러난 뒤 갈 자리가 딱히 없다“며 ”원래 연수원장은 금융위나 기재부 출신이 갈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몰리고 있는...
초대 광고인협회장을 역임했고,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홍보고문으로 활동하며 선거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만들었다.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 접수를 받은 후 심사해 최종 후보를 추린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유통이나 홈쇼핑 분야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진 데 반해 최 대표는 유통·홈쇼핑 관련 이력이 없어 일각에서는 '낙하산...
유세 현장을 지켜본 70대 시민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출산에다 젊은 사람들 말로 서울이 폭삭 망했다. 2번을 뽑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대표주자를 자처한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도 박 후보를 겨냥해 비판하며 새로운 서울을 약속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숨 막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