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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2017년 14.6%에서도 2021년 21.6%로 4년 새 7%포인트(P) 상승했다.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7년 13.5%, 2018년 16.2%, 2019년 13.3%, 2020년 13.7%, 2021년 12월 14.6%로 매년 10%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2022-07-23 07:00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2022-07-21 17:00
마드리드 도착한 尹대통령…"시간 촉박해 얼굴 익히는 정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다만, 한일 양자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앞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함께 모이는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체코·영국 등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캐나다 및 루마니아 정상과의 약식회동 등 외교...

2022-06-28 07:30
윤 대통령, 마드리드 도착…김건희 여사, 언론에 공식 첫 인사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29일), 체코·영국(30일)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캐나다 및 루마니아 정상과는 약식회동이 추진된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오후 9시30분) 열린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2022-06-28 06:14
[종합] '다자 외교 데뷔전' 尹대통령, 나토行 출발…권성동 배웅·이준석 불참

한미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다만, 한일 양자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

2022-06-27 14:30
다자 외교무대 데뷔하는 尹대통령, 오늘 '3박5일' 나토行

한미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다만, 한일 양자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

2022-06-27 11:05
윤 대통령, 오늘 나토 정상회의 위해 출국…김건희 여사도 동행

한미일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9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어 오후 3시 개최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2022-06-27 06:28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이번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은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5년 만에 정권을 바꿔놓지 않았던가. 이달 진행된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로 이어졌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탓일까.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2022-06-23 06:00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2022-06-23 05:00
[르포] 충남민심 "국민들 못사는데 외국만 신경써...사과 한 번으로 안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상당했다. 당진과 서산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임 모씨(남ㆍ63)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 그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마음대로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2022-05-25 16:04
김동연 "경기도민, 전관예우 모두 거절한 깨끗함 알아주실 것"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문제와 부동산가격 급등과 관련한 경제부총리로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은혜 후보 측이 제기하는 '아들 이중국적 논란...

2022-05-18 17:30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다만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인 29대 청장은 39년 만에 검사 출신인 김영문 청장이 맡았고, 30대 청장으로는 25년간 관세청에서 근속한 노석환 당시 관세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관료 출신이 조달청장으로 뽑힌 것은 2018년 정무경 전 조달청장 이후 4년 만이다. 이 청장의 전임인 김정우 전 조달청장 역시 기재부 출신이지만, 2015년 세종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2022-05-14 06:00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부정평가 최고치는 2021년 4·7 재보선을 앞두고 발생한 경실련 등이 제기한 ‘LH 임직원 부동산 사건’이 재보선과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바뀐 시기는 2018년 12월4주였다(긍정 45.9% vs. 부정 49.7%). 이후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2020년 9월2주(긍정 45.6% vs. 부정 50.5%) 이후로는...

2022-05-09 15:10
[르포] 기회의 땅 ‘새만금’ 서해안 시대 이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변경해 개발에 속도를 냈고, 기본계획(MP)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주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새만금 개발을 약속하면서 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오르고 있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세계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지인 새만금에 국제...

2022-05-05 10:00
문 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 재가

이 총재는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3시 취임식을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기재위는 "정부 실무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여야 간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2022-04-20 21:10
국회 문턱 넘은 이창용 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 표결 없이 채택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4년간 한은을 이끌 신임 총재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큰...

2022-04-19 20:26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컸지만,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며 양과 질 모두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계절조정 기준 총 126만5000명의 취업자가 늘었다. 한편, 확장실업률 개념인 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전년 동월보다 2.8%P 내렸다. 청년층(15~29세)에선 20.1%로 5.3%P 하락했다.

2022-04-13 14:02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32.4%(33조8332억 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하강 국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ㆍ운영했으며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2022-04-12 12:00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임금체계 개편, 파견ㆍ기간제법 개정, 임금단체 협상 주기 3~4년으로 변경 등을 선택한 응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3.6%는 ‘매우 불만족’, 26.4%는 ‘대체로 불만족’을 택했다. 불만족이라 응답한 이유로는 35.6%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 정책을 선택했다. 그 뒤를 진입ㆍ영업규제 등...

2022-04-07 09:43
박홍근 "한덕수 김앤장 18억, 공정·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봐야"

한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전날 한 보도를 언급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준비 태스크포스(TF)가 진용을 갖춰 가동을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2022-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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