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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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이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의장에게 패했다. 경기 고양정 경선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초선 이용우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따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2024-03-12 21:40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이외에도 이날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입당했다.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 그리고 김보협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등 6명이 입당했다. 제3지대 신생 정당과 비교해도...

2024-03-08 15:52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으며,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 압승으로 귀결했다.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2024-03-08 14:50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2024-03-08 10:45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2024-03-07 11:41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2022년 4월에는 조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성근 배우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역임하며 친노계는 물론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스포츠 스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는 최근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낸 원희룡 전...

2024-03-06 17:12
이재명, 황희 지원유세 "尹정권 2년간 나라 망쳐…심판해야"

황 의원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험했고 지역에서도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2024-03-06 17:05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00년부터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료 환경을 왜곡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반대에 패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약분업, 의전원, 문케어 등 의사들이 부작용을...

2024-03-06 16:24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그는 “본인은 공천 신청 및 면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대 국회의원 등원 이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GTX-C노선 추진으로 인한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 조율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 당원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총선 공약개발본부...

2024-03-06 13:2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현재 구조안정성 비중은 30%로 문재인 정부(50%) 대비 완화됐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모두 30%로 상향됐다. 박근혜 정부(2015년)에는 구조안정성 비중이 20%까지 축소된 적도 있었다. 앞으로 ‘재건축 진단’ 체계에선 구조안정성 비중은 20%나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2024-03-05 17:17
용혜인,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새진보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용 상임대표 외에도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비서관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9일 새진보연합 대의원대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 완료한 뒤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2024-03-05 09:49
민주 "'김혜경 비서 사천' 주장, 악의적 왜곡…金과 사적인연 없어"

민주당은 권 전 비서관과 관련해 "중앙당 여성국장, 디지털미디어국장 등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균형인사비서관,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며 "이러한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을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지역은 여성 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2024-03-05 09:41
김영주 “이재명 다급했나…채용비리? 이미 다 끝난 일”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KBS시사직격에 마치 제가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다”며 “옛날 기록을 보니 은행에서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갖고...

2024-03-03 18:34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전주을 지역구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며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2024-03-03 14:16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4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다. 정 전 장관은 전북 전주병에서 현역인 김성주 의원과 경선을 치른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4선 의원을 지냈다. 여수갑은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2024-03-01 15:4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2024-02-29 16:39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응급처방 포인트는 많이 드러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2024-02-29 05:0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4-02-28 15:55
임종석 "명문정당 믿었는데…중성동갑 전략공천 재고해달라"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최고위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

2024-02-28 12:13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024-02-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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