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5월9일 자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머리를 맞대보자는 제안이었다”며 “권력의 충돌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분명히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우려했던 것들이 서로 협조와 합의 하에 해소가 된 것"이라고...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기관들의 당선인 눈치보기에 짝을 맞춘 듯 최근 언론에선 김씨를 둘러싼 낯 뜨거운 헌정기사가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씨의 신발 브랜드가 아니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
1차 의결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보다 136억 원 적게 배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더불어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관해 “특활비 규모 이명박 130억, 박근혜 141억, 문재인 96.5억(실 집행 84억)”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는 147억이다. 이 내용을 먼저 공개하시라”고 일갈했다.
새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 5년을 보여줄 상징적 인물...
추경은 5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데다 새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때문에 인수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추경 작업을 맡은 인수위 조직은 경제1분과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다. 업무 배분으로 보면 인수위원장이자...
최근 ‘옷값 논란’이 일었던 김정숙 여사의 소탈한 면을 부각시키고,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과 연결되는 ‘소통’을 자신의 이미지로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산행에 대해 “북악산 전면 개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고용 위축이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해왔다. 이는 경영계가 원하는 기조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다만 연일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763조 원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비상=정부는 5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진천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조치 등을 당해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3차례나 맡았다.
조 연수원장의 사직은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검찰 간부가 사표를 낸 첫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와 관련해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역대 정부에서 공언한 책임총리제ㆍ장관제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당선 이전부터 각료 인선 문제 및 국정 전반에 대해 총리 후보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책임총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방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실무형, 경제통 등과 같은 조건이...
김 대변인은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이후 큰 틀에서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비 규모를 놓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충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액수별로 단계별 대응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호 신뢰를 원칙으로 한 소통이 우선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다.
노동계는 다시 고율 인상을 벼른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4.0%였고, 올해 3.1%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큰 폭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치면서 310억 원대의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예비비 처리 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윤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에 맞춰 ‘용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73)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분”이라며 총리 후보를 발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경제와 안보가...
"당선인, 말뿐인 책임총리제 실천 의지 강해""총리에게 장관, 장관에게 차관 제청권 부여""당선인, 한덕수에 장관 후보 리스트 전달""국정과제, 중간 공개 없이 최종 확정안 발표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전날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곧 회동한다. 두 사람은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부처 장관 인선...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 15억 원 초과 주택은 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