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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내가(이 회장)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고 한 대표를 한 번 더 부른 뒤 (분식회계 혐의는) 무혐의로 끝낼 예정’이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경찰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인 A 계장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A 계장에는...
    2023-04-12 15:19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특혜 편입 의혹, 자녀 병역법 위반 의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원장의 하마평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원장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고려해 보겠다”며 이사장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빠 찬스’ 논란과 무관하게 정 전 원장 선임이 부적절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2023-04-11 14:53
  • 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사실 왜곡 타의 추종 불허”
    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사실 왜곡 타의 추종 불허”
    그는 한 장관이 자신은 ‘봐주기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만 지금 무슨 학력위조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등 10여 건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나. 코바나컨텐츠 등 그거는 봐준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쌍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김회재 의원이 말하니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2023-04-04 16:26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잘 소명한다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친구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신체 폭력을 가하진...
    2023-03-25 08:00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과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소속 회사들이다. 효성은 2018년 6월 4일 인적분할로 중공업ㆍ건설사업을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으로 이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
    2023-03-22 06:00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야수파걸작전(2019년 6~9월)’에 각 협찬금 명목으로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2023-03-06 17:04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또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개최한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서도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해당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 중 하나인 주가조작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지휘하던 수사 대상...
    2023-03-03 09:46
  •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종합] 소환·압색 한번 없이...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검찰은 2021년 12월에도 문제가 된 4개의 전시회 중 ‘르 코르뷔지에 전’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부정청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후원했다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3-03-02 16:09
  •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2023-03-02 13:42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실제로 학폭 논란의 경우 법정 다툼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소속사 측이 편성을 취소하거나 보류한 제작사·방송사 등에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0일 공개되는 ‘더 글로리’ 파트2. 이미 시즌1을 몇 번이고 ‘정주행’하며 파트2 공개를 기대해온 시청자들이 많은 만큼, 이 인기에 웃지 못하는...
    2023-02-24 15:46
  • 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변해…尹 정권, 수갑 찬 내 모습 보여주기 원해”
    이재명 “대통령·검사 바뀌니 판단 변해…尹 정권, 수갑 찬 내 모습 보여주기 원해”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2023-02-23 12:01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검찰 역시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며 김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2023-02-23 11:52
  •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2023-02-17 18:09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균주 소송 판결문 검토…“과학적 증거 뒷받침, 당연한 판결”
    또한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2023-02-16 17:23
  • '지숙 남편' 이두희, "한 명의 퇴사도 없었다"…횡령·사기 무혐의 심경
    '지숙 남편' 이두희, "한 명의 퇴사도 없었다"…횡령·사기 무혐의 심경
    이두희(40)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15일 이두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좋은 기사가 나갈 때, 멋사 구성원분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이 사유로 퇴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오히려 저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셨다. 너무...
    2023-02-15 21:13
  •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법영상분석 전문가인 황민구 박사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무혐의 사건을 조명했다. 14일 방송된 tvN STORY 시사교양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는 황 박사가 출연해 ‘진실을 담은 천 개의 목격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황 박사는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자기 조카가 강제 추행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아 수감 중이라며...
    2023-02-15 11:15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대웅제약 관계자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2023-02-14 16:05
  •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다. 단순...
    2023-02-14 11:05
  • 뮤직뱅크, 임영웅 0점 논란 종결…방송 조작 무혐의 처분
    뮤직뱅크, 임영웅 0점 논란 종결…방송 조작 무혐의 처분
    KBS ‘뮤직뱅크’가 점수조작 혐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 2TV ‘뮤직뱅크’ 제작진에 대해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뮤직뱅크’는 1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가수 임영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임영웅은...
    2023-02-11 00:41
  • [BioS]메디톡스, 대웅 상대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 승소
    [BioS]메디톡스, 대웅 상대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 승소
    대웅제약은 “이는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2023-0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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