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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앞으로 월평균 450만 원을 받는 30대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들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이에 일부에선 개별 가구 지원 기준에 부모 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공공주택...

2022-11-29 17:00
'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눔형 주택(25만 가구)...

2022-11-28 11:00
다음달 '주담대 확대 허용', 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규정의 핵심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부 은행은 일단 규정...

2022-11-27 10:27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추첨제 확대에 '서울·1주택자'도 기대 만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4㎡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할당돼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청약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4㎡형에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1인 가구나 고소득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계층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2-11-22 18:08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예산 확보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2022-11-22 16:52
‘중도금 대출 완화’에 ‘할인분양’까지…사라졌던 미분양 소진 카드 '꿈틀'

이 제도 역시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지난해 5월 28일 공급되는 물량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단지들이 속출하자 다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는 4월 청약 접수...

2022-11-20 16:30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된 지난 19일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2022-11-20 15:24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집 팔았어도 등기 이전 안하면 무주택자 아냐”“편법 행위자에 경제적 이익 귀속돼선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상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실질적인 무주택자’라 해도 등기부 등본 정리가 안...

2022-11-16 16:41
이재명 "소상공인ㆍ자영업자 '3대 민생 회복 프로그램' 예산안 반영하겠다"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1조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부자 감세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 없다"며 "정부의...

2022-11-16 10:17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관리 만전…정부 50만 가구 공급 적극 수행”

현장 점검을 마친 이 사장은 직원에게 “LH는 평형 확대, 층간소음 해소, 마감재 개선 등 공공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은 전날 3기 신도시 최초로 착공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이...

2022-11-16 10:16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현행 정책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전국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이며, 총 12개월간 지급된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2022-11-15 16:50
상위 10% 집값 2억 오를 때 하위 10%는 고작 200만원 상승

지난해 103만 명 넘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전체 가구의 43.8%가 무주택자로 남았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분위(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14억8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7500만 원(13.3%) 비싸졌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35호, 평균 주택면적은...

2022-11-15 12:00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제도는 당첨만 돼도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을 꾀할 수 있어서 사회,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는 없애면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일관성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4 16:50
“상업은행,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김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 50% 단일화 (현재 규제지역은 20~50% 차등적용),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한도 확대로 LTV 최대치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규제완화가 일부 부동산거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은행권 대출증가율에 큰 영향을...

2022-11-11 09:53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했으며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애초 내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정책을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정부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놓고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냐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2022-11-10 17:00
부동산 규제 해제에 LTV완화까지…칼 빼든 정부, 미분양 공포 지울까?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괄 적용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최대한도는 4억 원이다. 다만,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집값 내림세가 이어져 청약 심리가 되살아나긴 어렵다는 분석이...

2022-11-10 15:06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또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는 무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는 LTV 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TV를 50%로 일원화하는 것은 고가주택 기준을...

2022-11-10 11:09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50% 완화 정책을 다음달로 앞당겼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당장 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수억 원씩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

2022-11-10 10:52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2022-11-10 08:57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내년 초에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2022-11-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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