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내년 초에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거주자 요건이 없어지면 무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순위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며...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아울러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계획에서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등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장기‧저리의 정책모기지...
주택산업연구원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율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며 “대출규제 완화와 무주택자 대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주율이 하락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내렸다.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47.6으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1.5p (51.6→53.1), 광역시는 1.3p (43.3→44.6)...
이후 C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결과 총 17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6%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듯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체 입주 물량의 상당량을 부담하는 10대 건설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내년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 역시 1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무주택자는 잔금대출을 앞두고 연 7% 이상 고금리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매매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한경연은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9%) 이후 가장 높았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대출 미확보’(21.3%) 순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규제완화와 공급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월 경북 48%↓ 감소율 최고집값 80% 대출에도 금리 부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내림세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무주택자가 늘어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건수가 7개월째 3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월평균 4만 명 이상이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나선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15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생애...
이들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불안정노동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와 세입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생 3대 중점과제 및 4대 개혁과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창당 결의안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당이 나아가고...
정부는 일부 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내놨지만, 고금리 부담에 무주택자는 선뜻 매매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자 매수심리도 싸늘하게 식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거래량은 593건이다. 7월 매매 신고기한이 열흘 남은 것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1000건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