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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 위원은 1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023-07-27 11:22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2023-07-27 09:54
  •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3-07-27 08:53
  •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2001~2013년 남성 4명 상대로 성범죄 혐의 눈물 흘리며 감사 표시 지난해 미국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아 미국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영국 법원에서 4명의 남성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2023-07-27 08:51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무죄판결을 받고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무죄판결과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2023-07-26 15:31
  •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한 회사는 자회사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실태 연구에 착수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로...
    2023-07-23 10:53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2023-07-23 09:00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2023-07-20 06:00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 씨의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2023-07-17 07:47
  • 13년 만에 붙잡힌 연쇄 살인범…먹다버린 피자 테두리에 덜미
    13년 만에 붙잡힌 연쇄 살인범…먹다버린 피자 테두리에 덜미
    상자에서는 먹다 남긴 피자 테두리 조각이 들어있었다. 서퍽 카운티 법의학연구소는 피자 테두리에서 나온 DNA를 희생자 시신을 싼 삼베에서 발견된 남성 머리카락의 DNA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휴어먼은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판사는 보석 없는 구금을 내렸다.
    2023-07-15 23:30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1심은 피고인 11명(법인 포함)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가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2023-07-13 11:35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역시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아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유죄 선고,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B, C 씨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2023-07-13 11:1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 제공했으나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운영하고...
    2023-07-12 05:00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2023-07-07 16:5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다만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2023-07-05 17:32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밖에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인물들 몇몇을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의지나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 거물들로 구성된 50억 클럽 사건을...
    2023-07-02 14:53
  •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검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검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하지만 대법원에서 리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대법원에서 20년 형을 확정했다. 당시 5년차 검사였던 박씨는, 2000년 검찰을 떠났고 이듬해 전북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2023-06-30 17:31
  • 정읍서 사망한 변호사, 알고보니…'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
    정읍서 사망한 변호사, 알고보니…'이태원 살인사건' 담당 검사
    당시 검찰은 미국 신분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중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2011년 재수사를 통해 아서 존 패터슨이 진범으로 재판에 넘겼고,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은 진범에 대한 의구심으로 각종 방송사에서 심도깊게 다루며 세간의 화제가 됐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2023-06-29 19:39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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