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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성 전 회장은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기도 했다.
    2022-11-07 13:49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원심이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2022-11-04 16:07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이 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 수준을 크게 높였다. 1심보다 2심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상급 법원 선고 형량이 이처럼 대폭 무거워지는 전례는 찾기 힘들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2022-11-03 13:46
  •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2022-10-31 16:24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이웃에게 막말을 퍼부은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2022-10-30 00:47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에서는 아예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당시 주심 박상옥 전 대법관)은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애초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위반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2022-10-28 09:58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2022-10-27 11:39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이정훈 전 의장 측은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장 변호인은 “김 회장은 변호사들과 계약의 유불리를 따졌음을 조서를 봐도 잘 알 수 있다”면서 “최종 계약 문서 어디에도 코인상장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2022-10-25 15:41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2022-10-25 12:00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우 변론에서 “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 한번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2022-10-19 21:29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됐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2022-10-14 15:13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2022-10-14 14:47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 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2022-10-14 11:59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10-13 18:13
  •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장 선생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2013년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을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2022-10-13 15:34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2심도 유죄로 판단하며 금고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2심에서 피고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주’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2022-10-10 09:00
  •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최근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으며,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보다 11.5배 이상 높았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법의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으나,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2022-10-07 09:10
  •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 통과돼서 문제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가 ‘왜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느냐’인데 법에 정해진...
    2022-10-06 17:46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검찰의 타다 상고, 참담한 마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검찰의 타다 상고, 참담한 마음”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서비스도 접었고, 법도 개정됐는데 개정 전 법에 따른 중단한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다시 따져 묻겠다며 검찰은...
    2022-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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