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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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코언 전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2024-05-31 07:31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5-30 15:39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1심은 고소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의견서는 고소인이 해당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10월 공수처...

2024-05-30 12:14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환경활동가 2명(각 벌금 300만 원‧벌금 200만 원)에게 벌금 총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2024-05-30 11:32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하면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라이다 관련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이 보장되는 천인계획 과제 달성을 위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술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2024-05-29 21:48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탁신 전 총리 변호인은 “탁신 전 총리는 사법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2024-05-29 16:49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당시 코언이 트럼프에게 대가 지급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트럼프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보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이유는 무죄 판결을 매우 쉽고 빠르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고자 트럼프 측이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745만 원)를...

2024-05-29 16:14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만약 김 씨가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무죄의 원인이 김 씨의 측정방해 내지 지연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유죄 혐의에 대한...

2024-05-22 15:50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2024-05-20 14:01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부하의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압봉으로 가격한 군 장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2024-05-13 09:05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미국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이 경찰을 피해 도주할 때 탔던 포드가 대표적이다. 이 차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 소유주는 심슨의 전 매니저 등인데 이들이 해당 차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심슨과 이혼한 전 부인 니콜 브라운은 1994년 6월...

2024-05-11 06:00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박씨의 친형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열린다.

2024-05-10 18:02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그러나 그로부터도 8년 넘게 나라 전체를 광기에 휩싸이게 했던 이 사건은 1906년 최고재판소가 드레퓌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결됐다. 이 사건을 영화화 한 ‘장교와 스파이’(프랑스어 원제는 , 로만 폴란스키 감독)는 프랑스의 여러 프로덕션이 연합해 제작돼 2019년 제76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4-05-10 05:00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판단을 뒤집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C씨에게 문건을 삭제할 권한이 있었고,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컴퓨터 사용 담당자로부터 삭제 승낙도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C씨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직원에게 물려주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후임자가...

2024-05-09 10:51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024-05-06 10:40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2024-05-02 22:53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개발계획 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춰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2024-05-01 06:00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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