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도 인정했듯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급여지원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잘못된 관행으로 노사협상에서 반대편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미 13년간 유예되었던 법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중소기업 노조의 지속적인 전임자 급여지급...
또 파업기간 동안 일반 근로자는‘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이 있었으나, 노조 전임자는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을 변함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조전임자는 유류비와 차량을 지급받고 있으며, 기업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각종 혜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16년 동안...
정 의원은 "최근 정부 동향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조에 맡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노조전임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도입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기업 노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쟁점 사항이었던 '파업기간 임금 보전' 역시 사측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은 사측의 승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주식시장도 이를 반기듯 7일 금호타이어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쉼표를 찍고 뒤를 돌아다보자. 금호타이어의 오늘이 과연 강성노조만의 잘못 때문인지...
금호타이어 노사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정기승호 보류, 정원 재배치 등 그동안 심한 의견 차이를 보여온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쟁의행위는 이날을 기점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 오전...
명단을 통보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강행해 점거농성에 나서게 됐다"며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옥쇄파업 등은 상황을 시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24차 교섭을 재개키로 했으나 정기승호 적용과 무노동 무임금 보존, 여력인원 전환배치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노조측은 실질 임금 보전과 무노동 무임금 보전을 주장했지만 사측이 절대로 수용할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앞서 노조는 전날 협상에서 기존의 임금 7.48% 인상에서 임금동결과 2008년 추가성과금 삭제 및 2009년 성과금은 2010년 1ㆍ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실질임금 삭감에 따른 보전과 무노동 무임금 보전 방안 등을...
노조는 이날 협상에서 기존의 임금 7.48% 인상에서 임금동결로 크게 후퇴한 것을 비롯해 2008년 추가성과금 삭제 및 2009년 성과금은 2010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실질임금 삭감에 따른 보전과 무노동 무임금 보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애초 요구했던 곡성공장 교통비 인상 및 평택공장 벽지수당 요구 등은 철회했다.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수정안을...
또한 회사측은 앞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잘못되고 성급한 주간연속2교대의 무리한 시행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생산능력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의 9차례 파업과 잔업 거부 등으로 지난 14일까지 3만여대의...
상반기에 한국 공장의 가동률을 50% 수준까지 떨어뜨리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해외 부실 재고를 모
두 정리한 점, 한국 공장의 임금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파업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 고수와 태업 반영한 전례 없는 임금 삭감을 한 것들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들의 64.2%는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63.6%였다.
지난 2월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73.6%의 국민이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이 91.0%에 이르는...
두 번째, 사측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이면 철저하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간 사측은 어물쩍하며 이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노사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상생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우리 경제사정에 맞는 노동정책을 새로 입안해서 시행한다면 노동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생산 중단을 우려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파업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고용불안 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