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232조,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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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정부 노력에 사의”…강관 피해 최소화 위해 정책적 지원 호소

“우리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 (철강 관세)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한국철강협회는 26일 ‘美 232조의 한국 면제조치 관련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 “철강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03-26 12:48
[속보] 김현종 본부장 "철강 관세 협상국 중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확보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면제를 확보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18-03-26 12:01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2018-03-26 11:30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ㆍ철강관세 협상 원칙적 타결 이뤄”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미국의 철강 관세 강행이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국산 철강의 안정적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2018-03-25 17:47
철강관세 부과 여부 내달 말로 연기될 듯…한미 FTA ‘車 양보’ 관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이 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엮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협상이 다음 달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협상단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18-03-22 16:24
미국, 반덤핑 ‘관세 폭탄’…한국 철강 선재에 41% 관세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8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 부과를 면제했으며 이후 호주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사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다.

2018-03-21 14:41
美 철강 관세 부과 ‘D-3’, 한국 제외되나…곳곳 긍정 신호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의 철강 관세 시행을 사흘 앞두고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발효 막판에 우리 정부의 전방위 설득이 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23일 철강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당국이 막판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 내에서도 철강 관세 대상국 중...

2018-03-20 10:36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일 일주일 전에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이달 23일 실제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

2018-03-18 12:22
[트럼프발 무역전쟁] ‘301·스페셜301·슈퍼301’...트럼프에 무소불위 권력 쥐어준 ‘미국 통상법’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다. 이 법안은 통상법 301조보다 앞서 1962년 당시 만들어졌다.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만들어진 무역확장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와 미국 간 자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232조에 단서 조항을 달았을 뿐이다. 그...

2018-03-09 17:10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되살아난 세기의 악법 ‘스무트-홀리법’ 악몽

특히 트럼프가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치명타를 입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재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관세 명령에 서명한 8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일어났던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트럼프는 스무트 홀리법의 악몽을 잊어서는...

2018-03-09 16:48
5월 북미정상회담 이끌어낸 방미단, 트럼프 조기 만남 사연은?

정 실장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25% 관세 부과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매티스 장관에게 “오늘 상황을 봐라.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이 매티스 장관에게 철강관세를 얘기한 것은 무역확장법...

2018-03-09 15:38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수입 규제 조치 결정와 관련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2018-03-09 14:23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다음 중국 압박 카드는?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고, 8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들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의 예상을 비켜가지 않는 한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지식재산권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야말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2018-03-09 09:48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여기서 더 나아가 8일 중국에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750억 달러였다. 1000억 달러는 2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산 철강...

2018-03-09 09:48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서명…‘G-제로 시대’ 총성 없는 무역전쟁 개시

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인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36년 만이다. 다만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하는 이웃국가들에는 면제부를 주며 재협상 진전에 따라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현종...

2018-03-09 09:48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확정에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하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018-03-09 07:22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에 서명…캐나다·멕시코는 제외

이번 관세 발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인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명령 서명을 기념하고자 철강 업계 근로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강력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2018-03-09 06:44
“트럼프, 내일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에 예외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종안은 초기 방침에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에...

2018-03-08 11:02
넥스틸, 미국 공장 세워도 숙제 ‘산더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수입 철강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이 미국에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OCTG)에 46.37%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25%의 일괄 관세가 적용되면 넥스틸은 미국향 유정용 강관에 약 70%가 넘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대미 수출...

2018-03-08 09:51
‘콘 쇼크’에 무역전쟁 우려 고조...수위 조절 나선 트럼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공화당...

2018-03-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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