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다. 이 법안은 통상법 301조보다 앞서 1962년 당시 만들어졌다.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 만들어진 무역확장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와 미국 간 자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232조에 단서 조항을 달았을 뿐이다. 그...
특히 트럼프가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치명타를 입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재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관세 명령에 서명한 8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일어났던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트럼프는 스무트 홀리법의 악몽을 잊어서는...
정 실장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25% 관세 부과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매티스 장관에게 “오늘 상황을 봐라.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이 매티스 장관에게 철강관세를 얘기한 것은 무역확장법...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수입 규제 조치 결정와 관련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고, 8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들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의 예상을 비켜가지 않는 한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지식재산권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야말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여기서 더 나아가 8일 중국에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750억 달러였다. 1000억 달러는 2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산 철강...
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인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36년 만이다.
다만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하는 이웃국가들에는 면제부를 주며 재협상 진전에 따라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하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이번 관세 발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인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명령 서명을 기념하고자 철강 업계 근로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강력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에 예외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종안은 초기 방침에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수입 철강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이 미국에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OCTG)에 46.37%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25%의 일괄 관세가 적용되면 넥스틸은 미국향 유정용 강관에 약 70%가 넘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대미 수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공화당...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며 EU와 나토 회원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01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철강과...
이날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산업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25% 관세 적용시 앞으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 5년간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만 약...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국에 대한 ‘관세보복’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부터...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며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이례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WTO 질서에 금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WTO는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1955년 설립됐다. 오랜 기간 WTO에서 미국은 리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WTO 체제에 역행하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알루미늄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7일 열리는 EU 집행위원회(EC) 정례회의에서 대상 제품 등을 확정해 회원국에 제안한다. 미국산 철강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농산물 등 3개 분야에 25% 수준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일 장 클로드 융커 EU...
우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새 관세나 쿼터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조치는 무역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중단 등으로 향후 수년간 교역이 급격히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4%의 일률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등 12개 국가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3가지 수입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는 국내 철강업계가 이미 내는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업체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관업체들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나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OCTG)은 우리나라에는 수요가 없고 대부분 미국으로 향한다.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