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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기업인 대화 3년만 재개...“FTA 2단계 조속 타결”
    한중 기업인 대화 3년만 재개...“FTA 2단계 조속 타결”
    특히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조속 타결 등 한중 무역관계 안정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 통한 협력 촉진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공동 협력 추진을 합의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중 경제발전, 한중 경제무역투자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22-12-12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5:00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대한상의)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발표 △제27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개최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 개최 △국내 최초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개관 △제24회...
    2022-12-11 08:59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다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2022-12-10 13:54
  •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WTO 분쟁 해소 패널은 무역분쟁에서 회원국이 상대 국가를 제소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열리는 것으로 재판부 성격을 띤다.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패널 설치 요청은 중국이 리투아니아 수출을 제한하고 첨단 기술 특허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이 지난해...
    2022-12-08 16:45
  •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IRA 놓고 맞선 미-EU, 중국 견제엔 한뜻…기후변화 새 ‘무역장벽’ 삼나
    한 소식통은 “관세 적용 기준을 정하는 등 EU와의 합의는 빨라도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이날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소집하고 중국의 의료기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도 논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린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이 미국과 EU에...
    2022-12-06 15:17
  •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는 석유 안 팔아”
    러시아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는 석유 안 팔아”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유통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원유 공급의 급감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이게 되더라도 가격 상한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대응한 것이다. 노박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고, 에너지 투자...
    2022-12-05 08:08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닌 ‘신뢰와 가치’에 기반한 무역안보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 단계 초기에 포함되었던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cross-border data)”이란 문구가 2022년 9월 각국 장관이 합의한 버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trusted and secure cross-border...
    2022-12-05 05:00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5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유럽 10월 소매판매 △6일 미국 10월 제조업 신규수주·11월 ISM 서비스업지수(P)·10월 무역수지·10월 가계소비지출 △7일 중국 11월 수출·중국 11월 무역수지·유럽 3분기 가계소비·일본 10월...
    2022-12-03 08:00
  • 바이든, IRA 수정 시사…“결함 있고 조정될 수도”
    바이든, IRA 수정 시사…“결함 있고 조정될 수도”
    다만 양측이 IRA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한국, 일본, 영국 모두 IRA가 자국 전기차 기업을 차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둘이서 어떻게 타협했는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을 포기할 징후를...
    2022-12-02 08:15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은 건넸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10차 한-EU FTA...
    2022-12-01 09:43
  •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김기문 회장 “경제5단체 뒤늦은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 성명, 이해 불가”
    이어 "나서려면 진작에 나섰어야 하는데 이미 법안이 다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성명을 낸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의 90%가 중소기업인데, 공식적인 입장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뒤...
    2022-11-28 13:25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깝다”며 “하루이틀 얘기라는 해온 게 아니라 14년동안 얘기해왔다”고 언짢은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에 제동을 건 곳은 경제5단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움직임에 “내년 국내외 경제가...
    2022-11-24 15:59
  •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쌍방 합의시 도입 예외…지위 남용해 회피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신중해야…시범사업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2022-11-24 08:32
  • 네덜란드,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요구 미국에 반발
    네덜란드,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요구 미국에 반발
    그러나 이 회담에서 즉각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유럽연합(EU)도 다음 달 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우리는 경제와 무역...
    2022-11-23 15:16
  • 정부, 산둥성 이어 장쑤성과 투자 활성화 논의…中 수출길 뚫는다
    정부, 산둥성 이어 장쑤성과 투자 활성화 논의…中 수출길 뚫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장쑤성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장쑤성은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지역으로, 한중 교역과 투자의 24.7%를 차지한다. 중국 내 국내 기업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 지역 중 하나다. 전자와 철강, 기계 등 주력산업 부문의 국내 기업이 다수 진출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
    2022-11-18 06:00
  •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네덜란드 총리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 강화"…네덜란드 총리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
    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터 총리는 "60여 년 동안 양국은 우호적 관계를 누려왔다"며 "한국은 네덜란드에 (아시아에서) 3대 무역 상대국이고, 네덜란드는 한국에게 유럽연합(EU)권에서 2대 무역 상대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안보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정치·에너지·기후·수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2022-11-17 19:48
  • 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우선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가 2026년부터 적용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EU가...
    2022-11-17 17:2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세계무역기구(WTO) 무용론을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유엔),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위상이 옛날같지 않은 것이 중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WTO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매번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그저 탁상공론만 하는 것을 보며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의 위상과 합의 사항 이행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22-11-17 05:00
  • 미·중, ‘공동성명’ 없는 첫 대면 정상회담...바이든 “신냉전 불필요”
    미·중, ‘공동성명’ 없는 첫 대면 정상회담...바이든 “신냉전 불필요”
    또한,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안정, 보건, 식량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앞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공통신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 후...
    2022-11-15 08:45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한국이 지금껏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수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돈을 찍어서라도 적자재정을 해야 한다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갓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재정준칙을 명문화해 입법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2022-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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