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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보험금 소송’ 한 꺼풀 벗겨보니 ‘김앤장의 승리’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 업체 모뉴엘이 2014년 허위 수출 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2016-12-23 11:00
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승소…은행권 ‘방긋’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22일 열린 단기수출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해 줬다. 하나은행은 소송청구금액과 지연이자 등 8030만 달러(약 962억 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22 17:05
‘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은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함께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지급...

2016-12-22 13:32
무보, 비적용 대상 수출채권 계약 7900만 달러 손실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014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기업이 은행에 거래 명세를 허위로 제출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상거래조회시스템의 경우 일부 은행이 인터넷 대출 정보 등을 연동하지 않거나...

2016-12-21 11:30
모뉴엘 소송전 ‘1승 1패’… 농협 첫 승소

농협은행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지급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청구 금액의 90% 이상과 지연이자를 받아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소송 청구 금액 5217만 달러(621억9000만 원) 중 5216만 달러(621억8000만 원)을 받아냈다. 농협은행은 소송과 관련해 700억 원가량의...

2016-12-21 09:19
[데스크칼럼] 파부침주(破釜沈舟) 외친 중소기업인

파부침주는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서 나온 말로 2200년 전 초나라 장수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치러 갈 당시 일화에서 유래했다.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의미로, 내년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 경영환경은 장기 내수침체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은 소비심리 악화로 그...

2016-12-15 11:06
IBK기업은행, 외환특이거래 점검시스템 구축

기업은행은 시스템 구축으로 고위험 거래 취급을 차단하는 등 은행의 잠재적 손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역거래와 관련한 사기 및 불량기업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무역거래 형태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검증 절차 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사고예측모형을 활용한 특이거래 검출 및 모니터링 시스템...

2016-12-01 09:23
트럼프 시대…반도체 ‘긍정적’ㆍDP ‘중립적’ㆍ2차전지,전기전자 ‘부정적’ -NH

이어 “공급 측면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진입 속도가 늦춰질 전망으로, 이는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중국 반도체 업체의 미국 반도체 기업 M&A(인수합병) 및 기술협력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중립적, 2차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2016-11-10 07:56
트럼프 대통령 당선… 철강ㆍ섬유ㆍ車ㆍ신재생에너지 ‘흐림’

자유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고 비판하며 수차례 재협상을 주장했다. 산업별로는 트럼프가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함에 따라 건설업ㆍ통신인프라ㆍ운송ㆍ건설기자재 분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칭하며 친환경 에너지...

2016-11-09 16:54
[2016 미국 대선] FBI, 이번엔 빌 클린턴 ‘사면 스캔들’ 수사기록 공개 파문

유대계 이민자인 리치는 1970년대 석유 등 무역업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1983년 사기와 조세 포탈, 적성국과의 불법 석유 거래 등 수십 가지 비리 혐의가 드러나 기소돼 도망자 신세였다. 그러던 리치는 2001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사면한 176명 중 포함됐다. 문제는 리치의 전 부인인 데니스 리치가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과 클린턴 재단 측에 거액의...

2016-11-02 10:51
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2016-10-20 12:00
국내기업 무역사기 3년간 530건 당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코트라(KOTRA)가 제출한 국감 자료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무역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역사기 인지사례만 530건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무역사기가 221건으로 전체 41.7%를 차지했다. 유럽이 104건, 중국이 63건, 중동 39건, 서남아시아 32건, 동남아시아 26건, 북미 15건...

2016-10-10 10:36
금감원도 무역보험공사 ‘1500억 대출손실’ 검사 나설듯

온코퍼레이션 보증 사고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모뉴엘 대출 사기 이후 관련 기관이 줄줄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금감원에 무역보험공사 검사와 연관된 협조 요청을 했다. 무보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업부가 관리...

2016-10-09 08:31
관세청ㆍ조달청, 산하기관에 위탁ㆍ연구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

최근 5년간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10명으로 주요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어 전관예우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관세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다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2016-09-28 20:55
[미국 대선후보 1차 토론] 트럼프 과격 발언 억제에 엔화 약세·멕시코 페소 가치 급등

트럼프는 그간 멕시코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일삼아 왔으며, 미국이 맺은 기존 무역 협상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파기하고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멕시코의 대미 수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2016-09-27 13:37
'여의도 저승사자'가 '스폰서 검사'로… 대검, 사실상 전담 수사팀 꾸려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로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맡았고,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역 관련 범죄를 책임지는 외사부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부장검사는 2009년 유엔 주재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돼 국제 경험을 쌓았고, 대검 범죄정보담당관과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쳤다....

2016-09-08 08:04
자금난 빠진 업체 상대로 '알루미늄깡' 사기대출 유도…검찰, 19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와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대부업자, 대출사기범, 대출·대부 브로커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총 236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무역대부업자 윤모(53) 씨는 알루미늄깡을...

2016-08-25 17:10
1100원 무너진 원·달러 환율…어디까지 추락할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는 발표도 원화 가치를 더욱 끌어 올렸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미국의 2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감소발표에 미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전망 1090원 vs 1070원...

2016-08-11 10:27
영국, 에어버스 사기·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 착수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이 사기와 뇌물 수수, 제3자 컨설팅과 관련한 부패 혐의 등으로 에어버스그룹을 형사재판에 기소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에어버스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 당국의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와 유럽 수출신용기구들은 올해 초 “에어버스가 일부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2016-08-08 10:00
부가세 '부정환급' 세무공무원에 징역 10년·벌금 200억원 ‘철퇴’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C(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C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2016-05-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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