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고 있다.
변종립 KTR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보다 폭넓게 도울...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에 따르면 미·중(G2)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8~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중 51%는 SPS, 45%는 TBT로 대부분이 비관세장벽 조치다. 건수로는 총 5619건이며 이 중 SPS가 2880건, TBT가...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정 원장은 취임식에서 "KTL은 본연의 임무인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4차 산업혁명 표준화로 시험인증 표준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기술강국 성장 견인에 노력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TBT는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으로 확대됐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해당 수출업종들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기술규제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에서 2012년 2197건, 2006년 2336건으로 늘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도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61건, 2016년 173건으로 매년 늘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
이번 5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총칙 등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서비스, 투자분과 협상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핵심 소수 현안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실질 타결에 근접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실질적 타결에 상당 부분 다가갔다"며 "조속한...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표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하며 한ㆍ중 TBT(기술무역장벽) 사무국도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중동 사무소 진출 이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수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이 해외에 수출된 최초 사례다.
이 원장은 “중동에 가전분야 에너지효율 시험소를 구축하고, 현지...
개정되는 신통상로드맵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교섭 방향,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의 협력 체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시장과의 FTA로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최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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