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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 서구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기대로 이런 메커니즘을 세우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무역합의에 이를 때 확인 절차와 강제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정부가 캐나다 전직 외교관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현지 미국 기업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로스 장관은 “기업들은 안전할 것이다....
    2018-12-13 10:43
  • EU, ‘기축통화’ 달러 지배력에 도전…유로 키운다
    EU, ‘기축통화’ 달러 지배력에 도전…유로 키운다
    에너지 무역 계약을 하나의 화폐로 매기고, EU 국가끼리 연결된 플랫폼에서 유로 금융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EU 지불시스템 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EU의 에너지 수입액의 80%가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고 지불되고 있는데 이를 유로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주요 목표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수입국으로 연간 수입액이 평균...
    2018-12-04 13:38
  • 리사 밀러 세계은행 국장 "컴플라이언스 경영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이날 공동 세미나에서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기업활동 법률리스크’, ‘국제무역규칙 최근 이슈’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법률이슈에 대한 현안도 같이 점검했다. 대한상의와 법무부는 2015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공동세미나와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준동 대한상의...
    2018-12-04 13: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석간)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 심포지엄 개최 △2018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2018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7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무역의 날 기념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의 날 기념식(코엑스) △산업부 차관10:30 산업지능컨퍼런스...
    2018-12-02 10:20
  • 미-중의 여전한 ‘동상이몽’...휴전 가능할까
    미-중의 여전한 ‘동상이몽’...휴전 가능할까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규칙을 강요하며 정당한 무역 활동에 딴죽을 건다며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전방위적 무역 공격을 하는 틈을 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손을 내밀어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선방하면서, 공화당 패배와 갈등 완화에 대한 중국의 기대는...
    2018-11-29 11:09
  •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공동 성명서는 G20 정상에 WTO 역할 강화,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9일 전경련에 따르면 GBC는 한국·미국·영국·EU·인도·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호주·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 연합체다.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설립됐으며, GBC 회원국은 작년 기준 세계...
    2018-11-29 11:00
  • 한화토탈, 4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술력 인정
    한화토탈, 4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술력 인정
    한화토탈은 ‘전기전자용 고입체규칙성 폴리프로필렌(HIPP)’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선정하는 ‘2018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인 제품 중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2018-11-23 10:44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을 만나다 △ASEM 포용적 성장논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8 개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한걸음 더 앞으로 △한-영 FTA 추진 공청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9: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3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석간)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을 만나다 △ASEM 포용적 성장논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8 개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한걸음 더 앞으로 △한-영 FTA 추진 공청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9: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면담(경총)...
    2018-11-18 10:01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그는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WTO는 회원국 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WTO의...
    2018-11-16 16:25
  • EU-영국, 브렉시트 초안 합의…비준은 ‘미지수’
    EU-영국, 브렉시트 초안 합의…비준은 ‘미지수’
    브렉시트 후에도 여전히 EU의 무역 관련 규칙을 적용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보수당의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메이 총리가 영국을 팔아치웠다’고까지 표현했다. EU 잔류를 선호하는 장관과 의원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 브렉시트 여부를 묻자는 의견도 상당수다. 노동당은...
    2018-11-14 13:12
  • 미국·일본, 인도·태평양 인프라에 80조 투자
    미국·일본, 인도·태평양 인프라에 80조 투자
    아베 총리는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미일 간 무역 투자를 확대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이 이날 회담 후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와 인프라 지원 및 투자에 관한 공동성명’은 일본의 지원액 1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700억 달러의 지원 계획을 담고 있다....
    2018-11-13 17:07
  • 일본, 한국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WTO 제소 추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대우조선해양에 약 1조2000억 엔(약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제소 전제가 되는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8-11-06 11:53
  • 시진핑 “중국, 자유무역 선봉에 설 것...4경5000조 수입한다”
    시진핑 “중국, 자유무역 선봉에 설 것...4경5000조 수입한다”
    미국을 겨냥해서는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지만, 문을 걸어 닫으면 반드시 낙후로 이어진다”며 “개방과 협력은 국제 경제무역의 주요 동력으로서 인류는 이런 역사적 규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문은 더욱 크게 열릴 것”이라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발걸음에는 멈춤이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세계...
    2018-11-05 15:56
  •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CP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진흥 장관은 6개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CPTPP는 11개국 중 최소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그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곳은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다. 나머지 5개 국가는 베트남 페루...
    2018-10-31 13:54
  • ‘디지털 패권경쟁’ 본격화…미국, ‘데이터 TPP’로 대중 포위망 구축 노려
    미국 워싱턴에서 7월 열린 ‘미·일 인터넷 경제협력 대화’에서 제임스 설리번 미국 상무부 차관보 대리는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체할 만한 틀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TPP의 데이터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구상을 미국 측이 제시한 셈이다....
    2018-10-29 15:12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 추천권 갖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 추천권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과...
    2018-10-25 16:44
  •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ISD 본격화…"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손해"
    법무부는 쉰들러가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지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쉰들러는 2013년~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소홀로 최소 3억 달러(약 338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2018-10-16 11:28
  •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15일 잠정합의안 도출에 관심 집중
    브렉시트 협상 타결 임박?…15일 잠정합의안 도출에 관심 집중
    영국과 EU의 협상이 타결되려면 양측의 향후 무역과 안보 관계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7월 브렉시트 협상 방안 ‘체커스 계획’에서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EU와 같은 무역 체제를 유지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EU는 EU 단일시장과 역내 통합을 해치는 ‘체리피킹’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합의안이 나와도...
    2018-10-14 13:27
  • 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0.2%P ↓
    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0.2%P ↓
    다자적 정책에 대해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시스템 수립, 금융규제 개혁에서의 공조,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IMF에 앞서선 OECD와 ADB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ADB는 지난달 26일 ‘2018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2018-10-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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