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일본·뉴질랜드·멕시코 등 6개국 비준 완료

▲칠레 산티아고에서 올해 3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서명식이 열린 가운데 협상 대표들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산티아고/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12월 30일 발효된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CP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진흥 장관은 6개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CPTPP는 11개국 중 최소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그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곳은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다. 나머지 5개 국가는 베트남 페루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로 베트남은 11월 중순까지 의회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CPTPP는 당초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이탈하면서 발효되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CPTPP 발효 즉시 장관급 위원회를 열고 태국과 영국 등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국가와 가입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CPTPP는 농작물이나 공업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것 외에도 비즈니스 규칙을 통일하는 효과가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CPTPP가 발효되면 호주와 일본 간 경제연대협정(EPA)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탈로 CPTP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었다. 미국이 참여했을 때 CPTPP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13% 수준이다.

이에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을 필두로 한 다른 참가국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다시 미국을 참가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CPTPP 외에도 일본과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11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