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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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풀 “삼성·LG 세탁기에 50% 관세 부과하라”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월풀은 19일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월풀은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며 이런 조치가 국내 업체의 판매·생산·공장 가동률을 높여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풀은 삼성과...

2017-10-18 13:48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내일 개최...정부 ‘WTO 카드’ 만지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 구제조치를 놓고 공청회를 연다.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은 ‘50% 관세 부과’와 ‘삼성·LG의 미국내 공장 건설’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ITC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우리 측 정부 관계자와 삼성·LG 통상 담당...

2017-10-18 10:58
[자본시장 속으로]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으며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1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가끔 당시의 경제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놀라게 된다. 1997년 10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0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7년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848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1997년에는 만성적...

2017-10-12 10:44
정부·전자업계, 美세이프가드 '공조대응'…"WTO 양자·다자 채널도 활용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삼성·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체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 동향 및 민관 공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ITC 측은 ‘한국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ITC는 공청회 후 내달 4일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2017-10-11 16:58
삼성-LG, 세이프가드 대책 놓고 정부와 연쇄 회동

대책회의에서 두 업체와 정부는 19일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차 공청회를 앞두고 월풀의 주장과 ITC 판정내용 등에 대한 반박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월풀이 삼성ㆍLG전자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양사 수출품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피해...

2017-10-11 08:26
美 ITC, 한국산 세탁기 이어 변압기까지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이어 변압기에 대해서도 규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력 변압기를 대상으로 반(反) 덤핑 관세를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대형 전력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규제를 대상으로 이른바 ‘일몰...

2017-10-07 19:24
LG전자 “세이프가드 피해는 소비자 몫… 적극 소명할 것”

LG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 “LG 세탁기를 선택한 것은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라며 “세이프가드가 발효된다면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 열릴 구제조치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2017-10-06 10:21
삼성전자 “美 국제무역위 결정 실망… 북미 가전공장 건설에도 영향” 경고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세탁기 판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6일 자체 뉴스룸에 낸 영문 입장 발표문을 통해 “ITC의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한)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한 수입 금지는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혁신 제품 공급 제한...

2017-10-06 09:30
美 국제무역위 “삼성과 LG 세탁기로 미국 산업 피해 심각”

ITC는 피해 판정에 따라 오는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달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하며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2002년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17-10-06 09:29
세이프가드 위기 韓 태양광, 美 ‘태양광 셀 공청회’서 적극 소명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3일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행정부가 수입 제한적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등을 제한해 수입품을 규제하는...

2017-10-05 11:30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3국이 현재 진행 중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2017-10-05 08:08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미주통상과장 장성길 △구주통상과장 심진수 △아시아유럽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 김미애 △아주통상과장 송요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박찬기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윤영진 △해외투자과장 송현주 △무역구제정책과장 최형기 △국제표준과장 정기원 △제품시장관리과장 박재훈 △시험인증정책과장 전민영 △인증산업진흥과장 한상미

2017-09-29 15:11
미국, 보잉 편들기…캐나다 봄바디어에 219% 상계관세 폭탄 예비판정

지방당국의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재기한 봄바디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봄바디어와 항공기 계약을 한 델타항공은 이날 판정이 최종 판정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최종 판정은 내년 초에 나오며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상무부는 이날 예비판정과 함께 내달 최종판정을 추가로 내린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년에 최종 결정을...

2017-09-27 16:25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유통·대리점 분야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획득 절차의...

2017-09-26 16:27
산업부-태양광 업계, 美 세이프가드 판정 적극 대응키로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5일 오후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미 ITC의 산업 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구제 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2017-09-25 19:35
G2 무역전쟁 일촉즉발…WTO 개입 나설까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려면 관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했다. WTO는 자신을 통한 국제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금지해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WTO가 설립취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트럼프의 301조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2017-08-14 10:18
[Market Eye]달러에 투자하라? 트럼프 시대엔 ‘글쎄...’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무역에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절대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달러 종주국인 미국 대통령이 그에 걸맞지 않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달러가 기존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들이 외교관계의 규범에서 도를 넘어서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2017-08-10 14:52
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무역위에 따르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ㆍ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7일...

2017-07-17 14:49
한국 제품 수입규제 30개국 195건…철강ㆍ화학 76% 차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195건이다. 이 가운데 이미 규제가 시작된 것이 148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47건이다. 수입규제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2017-07-06 06:04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산업부는 다음달 6일 개최되는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세계 무역구제기관 최고위급 인사 및 조사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규제 업종별 설명회’(6월 30일), ‘지역별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7월 또는 8월) 등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17-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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