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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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만간 정치쇄신특위 가동… 이번엔 쇄신?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새해 예산 심사 시 의원 세비 삭감 및 연금폐지 문제는 다루지도 않는 등 여야 모두 쇄신약속 실천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버린...

2013-01-04 09:06
새누리,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 민주 “정개특위 설치하자”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당에서 이미 제출한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쇄신특위 여야 합의사항 및 여야 대선후보 간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면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쇄신안은...

2012-12-06 18:08
비정규직 급식조리사 총파업… 교과부 “법과 원칙따라 조치”

교과부는 총파업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파업을 진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총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파업으로 전체 학생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

2012-11-09 16:51
박기춘 “8월 국회, 유노동 유임금 하고 싶다”

새누리당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세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감이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하게 돼 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2주가 소요되는데 8월 아니면 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 5명 임기도 도래한다. 인사청문회를 8월에 해야 한다”며 국회업무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국회가 풀로 돌아갈 수밖에...

2012-07-26 10:47
경총 "勞政연대 강화 기업활동 위축시켜"

각 기업들도 스스로 경총 권고에 따라 불법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징계조치 등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양 노총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양 노총·야당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을 야권에 제안하는 등 대(對) 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야당 측 환노위 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2012-07-17 12:06
금속노조 오늘 총파업·금융도 파업 가결…夏鬪 시작

행동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하며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하투(夏鬪)’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한 것이어서 불법파업은 아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7-13 11:09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엄정히 대처해야"

투쟁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파업으로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하반기 노동계의 불법투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기업들도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2-07-12 15:55
산업계, '현대車 파업' 여부 촉각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파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은 어차피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에 자동차업계 역시 비슷한 요구안을 내세운다. 기아차 노조가 언제나 현대차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협력사 역시 현대차의 임금인상안을 바탕으로 요구안을 작성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현대차자 노조가 요구하는...

2012-07-11 15:28
이만섭 “대선까지 식물국회될까 걱정”

이어 국회의원 특권 포기 논의와 관련,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잘 한 일”이라면서 “가장 못된 특권은 일을 안하고 세비를 타 먹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려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면서도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국회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할 때...

2012-07-06 10:32
경총 "노동계 불법파업에 기업들 강력 대응해야"

또한 경총은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가담자라 할지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2012-07-05 10:40
민주 초선 서영교, “與, 박근혜 ‘의중 정치’ 중”

열고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은 국회의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12-06-28 13:03
[김경원의 여의도1번지]‘나쁜 원칙’무노동 무임금

제일 먼저 ‘무노동 무임금’부터 시작했다.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이철우 의원도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쇄신안 실천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잘 이해가 가질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 150명 중 147명이 세비를 반납했다. 국회가 개원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2012-06-26 08:33
여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실효성은?

이로써 새누리당은 6대 쇄신안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에 이어 두 번째 쇄신안을 실천 중이다. 6대 쇄신안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연금제도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적극 나섰다.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2012-06-25 10:11
“따로 불우이웃 돕겠다”… 與 일부, 세비반납 거부

지도부의 세비 반납 추진을 ‘1회용 깜짝쇼’로 비난했던 김성태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동자 탄압수단으로서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국회에 도입되는 걸 반대한다”며 반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내 세비는 개인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2012-06-20 11:15
새누리당 "6월 세비 전액 반납하겠다" 결의

이번 세비 전액 반납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핵심 사안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국회의원이 단체로 세비를 자진반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을 위해 즉시 소속 의원들로부터 세비공제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또 미처 받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20일 세비가 지급되는대로 해당 의원들로부터 직접...

2012-06-19 17:53
이한구 “민주, 유노동 유임금? 낯두껍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이번에는 정말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길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학생들이 개학하면 무조건 공부하러 학교 가야 하는데 맛있는 거 안 사주면...

2012-06-19 10:05
새누리 “6대 의원특권 포기” 공염불 되나

새누리당이 의원 쇄신대상으로 삼은 6가지는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영리목적 겸직 금지 △종신연금 개혁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특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만한 게 없는 현실이다. 먼저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어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

2012-06-14 11:16
[김경원의 여의도1번지]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협상에서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 상대도 그걸 잘 안다. 그래서 마감시간까지 버티면 상대는 불리하더라도 타결됐을 때와 무산됐을 때의 이익 및 손해를 따져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일고 있는 “의정활동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자”는 ‘무노동 무임금’ 주장에 눈길이 쏠린다.

2012-06-11 09:39
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 등 6대 쇄신안 결의문 채택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 제도 폐지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2012-06-09 13:54
새누리“6대 특권 포기” vs 민주 “집권준비 대여공세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겸직 금지 △종신연금 개혁 △국회폭력 처벌강화 △윤리특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홍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대한 많은 지탄이 있어왔기에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자는 취지”라며 “쇄신국회 측면이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2-06-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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