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불법파업에 기업들 강력 대응해야"

5일 이사회서 경영계 지침 채택해 배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의 불법파업 및 불법행동에 대한 기업들의 강력한 대응을 권고했다.

경총은 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61회 이사회에서 ‘노동계의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최근 민주노총은 지난달 화물연대·건설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이어 이달에도 금속노조의 두 차례 파업(사내하도급 근로자 원청 직접고용 요구)과 다음달 전 산업에 걸친 총파업(비정규직·정리해고 폐지 및 노동법 전면 재개정 요구)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파업 이후 4년만에 진행될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지부도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노사관계가 급속히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총이 기업들에게 직접 지침을 내려 강력한 대응을 권고한 것이다. 경총은 "노동계의 연쇄파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정의하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근로자가 불법파업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총은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가담자라 할지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대외신인도 하락, 투자와 일자리창출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침 배포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