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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대만 유학생 사망사건 운전자, 강력한 처벌 받을 것"
    청와대 "대만 유학생 사망사건 운전자, 강력한 처벌 받을 것"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2020-12-07 11:08
  •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아그네스 차우는 8월에도 국가보안법(국가 분열ㆍ안보 위협 행위 등에 최고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한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슈아 웡도 지난해 10월에도 반중국 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슈아 웡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트위터에 "홍콩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2020-12-02 19:05
  • ‘아이콘택트’ 장동익, 살인범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살기 위해 자백했다”
    ‘아이콘택트’ 장동익, 살인범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살기 위해 자백했다”
    이로 인해 장동익 씨를 비롯해 함께 가해자가 된 친구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11년만인 2003년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으며 10년 뒤인 2013년 출소할 수 있었다. 장동익 씨는 출소 후 같은 동네 파출소에서 당시 자신을 고문하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동익 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2020-11-25 22:03
  •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명…스파이를 사랑한 중위 '진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명…스파이를 사랑한 중위 '진실은?'
    자백하지 않을 경우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는 조사관 압박에 황 중위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마 뒤 재판장에 선 황 중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2008년 여름은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로 뜨거웠다. 원정화 간첩 사건은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한국 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원정화는 군 장교들을 포섭해 기밀을 빼내려 한...
    2020-11-21 21:53
  • '출소일 D-24' 조두순, 출소 후 산중 커피숍 차리나…"아내와 커피 장사할 것"
    '출소일 D-24' 조두순, 출소 후 산중 커피숍 차리나…"아내와 커피 장사할 것"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2020-11-20 19:18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 원을 추징 명령받았다. 무기징역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 면제됐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법원은 2013년 추징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아내명의인 자택 본채(토지 포함)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추징판결이 부당하다며 집행이의...
    2020-11-20 14:52
  • 윤성여, 보상금 최소 20억에서 40억? “보상 얘기 나오는 게 싫어”
    윤성여, 보상금 최소 20억에서 40억? “보상 얘기 나오는 게 싫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윤성여는 이날 방송에서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동했다. 그는 “제가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경찰들이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체포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 1989년 7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 수갑을 갑자기...
    2020-11-18 22:46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한상희 교수는 "범죄를 한정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영국의 RIPA법처럼 기껏 해봐야 2년 징역일 텐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아동 음란물 범죄와는 경중이 다르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비밀번호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만 마련해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n번방 사건 등 압수 수색 대상의...
    2020-11-18 15:29
  •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2020-11-18 12:47
  •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모티브 '살인의 추억' 실존 인물…하승균 전 총경 별세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모티브 '살인의 추억' 실존 인물…하승균 전 총경 별세
    이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995년 7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하 전 총경은 1986년 12월 4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가담한 뒤, 9차 사건(1990년)까지 현장을 지휘했다. 한편 하 전 총경은 제17대 경기도 재향경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2호실...
    2020-11-13 17:09
  • '조두순 출소일 D-32'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이사 지원금 '2억5200만 원 모여'
    '조두순 출소일 D-32'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이사 지원금 '2억5200만 원 모여'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2020-11-12 14:54
  • 대구지하철 참사 방화범 범행동기부터 최후, 사형→무기징역
    대구지하철 참사 방화범 범행동기부터 최후, 사형→무기징역
    이 방화범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뇌병변 장애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참사로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범 김대한은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04년 8월 30일 교도소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병으로 숨졌다.
    2020-11-11 22:59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형 확정 고유정(37)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2020-11-06 06:00
  •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
    2020-11-05 10:42
  • [속보]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속보]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2020-11-05 10:25
  • 보험금 타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보험금 타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2020-11-03 12:00
  • '20년 옥살이' 윤씨 "이춘재, 늦었지만 진실 말해 고마워"
    '20년 옥살이' 윤씨 "이춘재, 늦었지만 진실 말해 고마워"
    당시 윤씨는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의 범행 일체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이날까지 재심 재판을 진행해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논란의 결정적 증거인 현장 체모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DNA가 손상돼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2020-11-02 20:39
  • [포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 윤성여, 이춘재와 한 법정에서
    [포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 윤성여, 이춘재와 한 법정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13살 박 모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지난 1988년 윤성여 씨(당시 22세)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2020-11-02 15:39
  •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2020-11-02 15:23
  •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당시 안인득은 자신의...
    2020-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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