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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2021-06-08 17:26
  •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A씨가 구치소에서 피부는 물론 가슴 관리까지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최근 생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며 "제보...
    2021-06-04 11:09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06-03 06:00
  •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특히 최근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이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양부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행위(방임)를 사실상 범죄를 조력한 공동정범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2021-06-02 19:00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으나...
    2021-06-01 15:51
  •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조직원들이 여성들을 협박해...
    2021-06-01 07:34
  •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2021-05-26 09:10
  •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2021-05-21 12:45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34)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5-14 15:28
  •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2021-05-14 14:54
  •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2021-05-14 14:32
  •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단체‧집단을 구성해 밀수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밀수유형은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2021-05-13 12:00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특가법 11조 2항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에서 발행하는 ‘마약류 월간동향’...
    2021-05-07 12:20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
    2021-05-04 17:38
  •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재판에서 배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05-01 18:18
  • 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 전문가에 10억 소송 또 패소
    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 전문가에 10억 소송 또 패소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자친구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10월 “B 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2021-04-16 17:13
  •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에게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 21일에서 22일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와 아들 B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21-04-15 13:38
  • [1보] 대법,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1보] 대법,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2021-04-15 10:33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이후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검찰, 변호인 측 사정 등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올해 3월 11일 잇달아 연기된 뒤 이날 열렸다. 한편 문 씨의 공범 안승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안...
    2021-04-08 15:10
  • “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당초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액수는 100억 원대로 전해진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자료를 다 친형 측이 가지고 있어 액수를 특정할만한 자료...
    2021-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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