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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5:57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감시 제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가 되풀이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당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2021-08-10 10:16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2021-08-10 09:41
  •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특히 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대 사형·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등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55국) 소속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공유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국내 시민·노동단체 인사 포섭 △공작금 2만 달러를...
    2021-08-09 15:54
  •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에서 A 씨는 “침술을 시술한 뒤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침을...
    2021-07-29 12:00
  •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재판부는 “제작·배포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며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2021-07-26 06:00
  •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장 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 양을 몇 달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1-07-23 13:29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2021-07-23 09:57
  •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2021-07-21 11:45
  •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감정으로 20년 만에 체포…또 다른 여성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감정으로 20년 만에 체포…또 다른 여성 성폭행
    지난 1월 국과수로부터 DNA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 14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화성 연쇄 살인마로 우리나라 최대의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았던 이춘재 역시 보관 중이던 DNA를 재분석하면서 검거됐다. 당시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었다.
    2021-07-17 15:30
  • ‘친누나 살해’ 20대男, 범행 후 애인과 여행…父 선처 호소 ‘무기징역’ 구형
    ‘친누나 살해’ 20대男, 범행 후 애인과 여행…父 선처 호소 ‘무기징역’ 구형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A(27)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30)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2021-07-13 21:32
  •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양모인 장모 씨는 현재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1-06-28 13:5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2 18:21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기 행위 적발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도 몰수·추징당한다.
    2021-06-22 11:00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경찰 수사 결과 오늘 발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경찰 수사 결과 오늘 발표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사형·무기징역·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오늘 안 씨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과 함께 살던 A 씨는 지난...
    2021-06-21 06:53
  • “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서 자매 살상한 70대男 ‘징역 30년’
    “사랑했지만 돈 안 갚아서…” 인천 주점서 자매 살상한 70대男 ‘징역 30년’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7세 나이, 범행 경위, 동기,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2021-06-18 15:35
  •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하지만 검찰이 에디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에디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패터슨은 증거 인멸죄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에디가 3심에서 범인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건은 180도로 뒤바뀐다. 패터슨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것. 그사이 패터슨은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1년 6개월의 형을 다 살지도 않았을뿐더러, 출국 정시 상태임에도 미국으로...
    2021-06-18 00:05
  •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 양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장 씨와 안 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상태다. 재판부에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 수백...
    2021-06-17 06:00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2021-06-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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