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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지난달 9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법에서는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범죄명으로 나열한 탓에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변호사는 "해당 법은 범죄로 취득한...
    2022-01-09 16:48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2021-12-27 14:15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형법상 횡령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의 1심...
    2021-12-23 16:15
  •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형법상 살인법은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보복살인이 인정될 경우 이석준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은 범행 전인 이달 6일 A씨 가족의 신고로 성폭행·감금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1-12-16 20:38
  •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원에 재차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C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D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2021-12-16 11:04
  • ‘공동부유’ 내세운 시진핑의 고뇌…헝다 사태 속 최대 정적 ‘보시라이 모델’ 부활
    ‘공동부유’ 내세운 시진핑의 고뇌…헝다 사태 속 최대 정적 ‘보시라이 모델’ 부활
    시진핑이 추진하는 보장성 주택 개념은 현재 무기 징역으로 복역 중인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기 시절인 2010년 전후 내세운 ‘홍색(공산당)’의 공공사업 두 개 중 하나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마오쩌둥식의 원리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의식한 ‘홍가(혁명가요) 부르기’ 운동과 함께 진행된 위험한 경위가 있다. 2010년 공식 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충칭...
    2021-12-15 17:54
  •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 사형 구형
    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 사형 구형
    변호인은 조은래 부장판사가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생각해서 항소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부장판사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김 씨에게 "피고인도 무기징역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조 부장판사가 "항소했다는 것은 다시 재판을 받겠다는...
    2021-12-15 12:19
  •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세 모녀 살해’ 무기징역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이 15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씨가 자신과 더는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2021-12-15 10:25
  •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유족들 “겨우 이 정도냐” 울분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유족들 “겨우 이 정도냐” 울분
    유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다”라며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 실망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라며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추후...
    2021-12-09 21:15
  • ‘조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조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달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21-12-09 17:10
  •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경찰은 그가 A 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씨는 2003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러 기소됐고 같은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2-09 16:52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2021-12-09 15:17
  • “내 번호 왜 지워” 연하 남친 잔혹 살인한 30대 女…항소심서 눈물로 호소
    “내 번호 왜 지워” 연하 남친 잔혹 살인한 30대 女…항소심서 눈물로 호소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8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2021-12-08 23:50
  • [사건·사고24시]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동료 불법촬영’ 국무조정실 사무관 수사 중 外
    [사건·사고24시]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동료 불법촬영’ 국무조정실 사무관 수사 중 外
    그러나 수사기관에 붙잡힌 A씨는 강도살인,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죄명으로 기소돼 2003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2021-12-08 10:31
  •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무기징역 이상 등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년~5년, 매매 범죄는 감경 6개월~2년, 기본 1년~3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2021-12-07 11:10
  •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잔소리해서” 할머니 찔러 살해한 손자...검찰, 무기징역 구형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2021-12-07 10:14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당시 황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년가량 수감됐다가 199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이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02년 자신이 쓴 옥중 서신에서 야생 풀에 관련된 부분을 묶은 책 ‘야생초 편지’를 출간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2021-12-04 21:17
  •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대)’ 전술을 제시하는 등 적극 투쟁론을 전개하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6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고인을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석방 탄원으로 1988년 가석방됐다. 1989년 주간노동자신문을 창간하고 1999년에는 노동일보를...
    2021-12-04 17:09
  •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2021-11-30 20:27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검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모(21)·안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2021-1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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