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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액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경우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2-04-28 16:18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2022-04-28 11:45
[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대법원은 1992년 조카 2명과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조카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구조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이 모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삼촌인 피고인에게 조카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구호해야 할 보증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해의 경우 A씨와 법적 배우자 관계였기 때문에 보증인 지위에 놓여있다고 볼...

2022-04-25 17:39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2022-04-25 15:06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상태이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2022-04-19 12:28
[상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2022-04-14 11:31
[속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속보]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2022-04-14 10:37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조현진은 1월 12일 오전 9시쯤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 B(27) 씨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원룸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진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빌라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조현진은 “어머니가 있으니...

2022-04-04 11:49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죄의 상한이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2022-03-29 17:51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1심은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한 참회의 빛은 한줄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징역의 처단형 상한(45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2022-03-29 12:00
[세계의 창] 애틀랜타 한인 총격 사망 1주기, 오소프 상원의원 “아시아인, 두려움 떠는 일 없게 할 것”

이후 살인 용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여죄에 대해 재판 중이지만,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는 여전히 끊이질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사건 1주기를 맞아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이 본지에 공식 성명을 보내왔다. 지난해 사건 직후 본지와 대화를 주고받은 적 있는 오소프 의원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 처단을 약속했다. 오소프...

2022-03-16 14:00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도 공개됐다. 그는 도박으로 9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중년 여성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

2022-03-10 15:33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대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5월 교내에서 이뤄진 모의재판에서 그는 재판장을 맡아 전두환 대통령에게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무리 모의재판이라도 당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윤 대통령은 한동안 강원도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했다. 우여곡절을...

2022-03-10 04:44
식약처, ‘브로르핀’·‘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임시마약류...

2022-03-07 09:10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여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2022-02-18 18:22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악화한 점, 피해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6 20:00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사형 존폐 논란 다시 불 지피나”무기징역 살던 강도 살인범, 교도소서 또 살인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20대 남성이 수감 생활을 하던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

2022-02-07 12:14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특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는 국민감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또 재판부는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022-02-03 17:36
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당시 22세)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원룸을 찾았다가...

2022-01-26 20:14
[상보]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형 실효성 없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의견도 덧붙여유가족 "구속력 없다고 사형 선고하지 않는 게 말 되나"..탄원서 계속 넣을 것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2022-0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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