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A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무기 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A씨와 사실상 '꼼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 채용공고에는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임직원들이 계약한 분양전환 아파트는 유독 서울강남이나 성남판교 등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목적이 무주택자를 위한 것인데도 상대적으로 사원급이나 무기계약직 등 하위직급자 계약 건수는 미미하다”며 “간부급 임직원의 상당수가 ‘돈이 되는’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LH는 억울하다는...
한국씨티은행은 12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 300여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올해 안으로 무기계약직 3000여 명을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기은 관계자는 "총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제외한 인원을 정규직화하려다보니 3000명이란 숫자가 나온것"이라며 "이는 작년 12월부터 추진됐던 사안인데, 다소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이후 권 사장은 조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시했고, 현재 석탄공사 사장을 맡은 백창현 당시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를 포함해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백 사장의 비위사실을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권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처에 통보했으며 권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전 실장은 정직, 실무자 등...
CJ그룹은 26일 방송제작 직군, 조리원 직군 등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서비스 전문직’으로 변경하면서 정규직에만 제공해온 의료비 지원 혜택을 함께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레시웨이 조리원 직군 2145명과 E&M, 오쇼핑, 헬로비전의 방송제작 직군 291명, 사무보조직 572명 등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상시...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을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복지포인트, 식비, 출장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2018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A.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담아 반영할 계획이다.
Q.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정규직 전환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1147명과 서울시설공단 450명 등을 포함한 서울시가 투자, 출연하고 있는 11곳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그간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나 승진, 복지 등의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하다는 차이가 존재해 왔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직영 직원이 1282명, 위탁운영 직원이 7357명이다.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위탁운영 직원이 9863명으로 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 무기계약직 방식 등으로 위탁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험을 통한 일반직이나 시험을 생략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 직원수는 1만6523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1288명인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고용개선 대책이 적용되면 새마을금고의 비정규직은 3.4%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그는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차원에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특히 2014년 이후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직원은 8700명 줄어든 반면 임시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외인력은 300명 증가했다.
지점과 출장소 등 점포수도 감소했다. 올 3월말 현재 5019개를 기록하며 정점을 보였던 2012년말(5663개) 대비 644개(-11.4%)가 줄었다. 2013년부터 2016년중 연평균 2.6%씩 사라진 것이다.
유형별로는 지점이 747개 감소한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무기계약직 문제 등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는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현재 CGV에 근무하는 5000여 명의 ‘미소지기’ 직원들은 무기 계약직 형태로 비정규직 이슈에서는 자유롭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1만 원까지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별도기준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원은 “국내 영화관과 투자배급사 실적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대작 라인업들이 몰려 있어 흥행 여부에 따라 반등이...
일부 외부 용역업체를 본사로 흡수하거나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에는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을 채용한 신세계그룹은 올해 채용 목표를 1만5000명 이상으로 잡았다. 그룹 내 계열사인 이마트위드미는 우수 가맹경영주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2500명가량을 채용한 현대백화점그룹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무기계약직도 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복지 수준은 정규직보다 낮아 반쪽짜리 정규직 즉, ‘중규직’으로 불린다.
그렇다고 정규직이라고 다 처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 10명 중 1명은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근로 조건이...
교통안전공단은 비정규직 20명, 무기계약직 82명 등 1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상생 일자리 TF’를 신설하고 간접고용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한국동서발전 노사는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정규직 전환 바람 촉각, 무기계약직 변수 = 유통업계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가운데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바람이 거세지면서 고용 부담도 커질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개사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의 정규직은 올 1분기...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240명에 달하는 시간제 계약직에 ‘유연 근무직’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한다. 고용 형태는 1년 간 계약한 뒤 2년 후 전환하는 조건이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은행은 이미 97명을 유연 근무직으로 재채용했다. 영업점 창구 텔러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