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계약직 1087명 전환도 추진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포함한 2442명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17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시 산하기관 등의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1147명과 서울시설공단 450명 등을 포함한 서울시가 투자, 출연하고 있는 11곳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그간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나 승진, 복지 등의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하다는 차이가 존재해 왔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간제 근로자 1087명의 정규직화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 결정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산하 기관 정규직 정원 증가의 걸림돌이었던 경영평가 방식이 새 정부 들어 개선된다는 기대감 덕분에 실현될 수 있었다. 그간은 시 산하 기관들이 정규직 정원을 늘려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에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정규직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정규직화를 추구하는 기조가 강해짐에 따라 이같은 평가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이같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밖에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형 최저임금을 2019년까지 1만 원대로 올리는 방안과 근로자 100인 이상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를 활성화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 등의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