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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용 원칙에 '읍참마속' 정봉주 "당의 감정처벌"… 불복 여지 남겨둬
    무관용 원칙에 '읍참마속' 정봉주 "당의 감정처벌"… 불복 여지 남겨둬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처벌'을 단행한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의 후속조치를 보며 그에 상응하는 액션플랜을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2020-02-11 16:42
  • 가수 A 씨 누구?…김건모 성희롱 추가 폭로 "배트맨 티셔츠 입고 뽀뽀 요구"
    가수 A 씨 누구?…김건모 성희롱 추가 폭로 "배트맨 티셔츠 입고 뽀뽀 요구"
    이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
    2020-01-20 10:52
  •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2020-01-16 16:33
  • [출근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때 지연·배드파더스 법원서 무죄·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계기는 (사회)
    [출근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때 지연·배드파더스 법원서 무죄·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계기는 (사회)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달 13일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를 무고로,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방문자 폭주로 접속 지연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연 첫날(15일)부터 사이트 접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방문자가 몰리자 오전 10시 40분께 웹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2020-01-16 06:00
  • 좋은사람들 “전 경영진 고발 내용 ‘사실 무근’…법적 대응할 것”
    좋은사람들 “전 경영진 고발 내용 ‘사실 무근’…법적 대응할 것”
    좋은사람들은 전 경영진이 현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1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전 경영진은 지난 3월부터 이종현 대표이사 취임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경영권 갈등을 야기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있다”며 “노조 집행부와 결탁해 노동조합의 본연 업무인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은...
    2020-01-15 18:00
  • 김건모 경찰출석, '성폭행 의혹'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모 경찰출석, '성폭행 의혹' 질문엔 '묵묵부답'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달 13일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A 씨를 무고로,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해 10월 28일 작곡가 장욱조 씨의 딸인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한차례 연기된 결혼식은 5월로 예정돼 있다.
    2020-01-15 11:06
  •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
    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말 선거법 처리 당시 본회의장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탄압"이라며 "고발을 당장 철회하고 김 의원과 한국당에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유 총장과 국회 사무처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7 11:18
  •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20-01-03 18:45
  •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검찰은 손석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됐다. 반면, 검찰은 김웅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의 차량...
    2020-01-03 17:52
  • ‘1100억 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1100억 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 전 회장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12-30 06:00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 등 권력기관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사건 독점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2019-12-27 22:11
  • ‘가세연’ 이번엔 유재석 실명 언급…“‘무한도전’ 성추문 연예인, 유재석 아니다”
    ‘가세연’ 이번엔 유재석 실명 언급…“‘무한도전’ 성추문 연예인, 유재석 아니다”
    유재석을 전혀 모른다”라며 ‘무한도전’ 성추행 출연자에 대해 유재석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6일 김건모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해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증언을 중심으로 폭로했으며 지난 9일에는 김건모를 강간혐의로 고발했다. 김건모는 현재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2019-12-19 20:36
  • 김건모 팬들, 참을 만큼 참았다…‘가세연’ 폭로에 기자회견 요구 “결백 입증해달라”
    김건모 팬들, 참을 만큼 참았다…‘가세연’ 폭로에 기자회견 요구 “결백 입증해달라”
    ‘가세연’ 측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증언을 중심으로 폭로했으며 지난 9일에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무고로 맞고소하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에 팬들 역시 결백을 입증해 주길 바라고 있다. 팬들은 “연이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무근일 것이라 굳건히 믿지만, 여론을 통해 자꾸 사태가 확산되고...
    2019-12-19 18:47
  •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이 낮아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징역 4년 6개월을...
    2019-12-16 12:00
  •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1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간인(조서 종잇장 사이마다 인장을 찍는 절차)·날인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2019-12-03 15:01
  • 경남제약, 류충효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아니야”
    경남제약은 2일 류충효 전 대표이사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류 전 대표는 2018년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으며, 2018년 10월 17일 퇴직보상액 등에 대해 약 2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고 당일 소송결과가 공시됐었다. 경남제약은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6월 반소를...
    2019-12-02 22:09
  •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포함됐다.
    2019-11-22 17:08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더불어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2019-11-15 17:55
  • "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무죄
    "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무죄
    앞서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2019-10-25 15:16
  •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2019-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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