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워마드 및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처벌 수준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워마드는 실형을 받은 안 씨가 불법촬영물을 올렸던 사이트다....
국내 워터파크 몰카 범죄 관련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2년 전 수영장 불법 사진 유표 사건 때부터다.
앞서 2014년 여름 한 20대 여성이 매번 수십만 원의 돈을 받고 경기도 2곳과 강원도 1곳에 소재한 워터파크 3곳과 서울 한강의 둔치에 위치한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2015년 여름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A 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완전범죄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2018년 가해자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던 B 씨가 경찰에 몰카를 찍힌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서 과거 집단 성폭행 영상을 확보했고 관련 용의자 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
그동안 경찰은 남성들의 온라인 성범죄를 10년 넘게 방관해오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는 이들과 “경찰 발표만 보더라도 일베는 억울하겠다. 워마드는 검거율 0% 아니냐”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medd****’는 “법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는 게 맞다. 홍대 몰카 사건은 ‘착한 몰카’라고 주장하고 2차 피해를 가하는 워마드 회원들이...
그러나 해당 캠페인이 소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몰카 범죄자의 희화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이 이벤트가 어딜 봐서 불법촬영 근절과 연결되는가"라며 "시민들을 도와야할 경찰이 범죄자를 유아화, 캐릭터화시켜 심각한 문제를 하나의 놀이로 변질시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산경찰청은 2월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이 유포된 것과 관련 수사에 나서면서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았다. 또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음란물 유포가...
혐의로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진 A 씨에 대해 올해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2월 남자목욕탕 몰카 사진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며 운영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또 범죄인 인도청구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 중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청주 한 대형마트 20대 보안직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여성고객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PC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A 씨는 경찰...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는 안내, 경비인력을 대합실, 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점검·단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공통 소통메시지인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제작, 전국 1000여 개의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시설과 254개 경찰관서 등에 게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몰카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여도 이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망자를 조롱하는 이미지를 교묘히 삽입하거나, 대부분 자작극으로 끝나지만 최근 벌어진 성체 훼손, 남성 화장실 몰카 예고와 같은 사건이 한 예다.
그렇다면 일베와 메갈리아, 워마드만이 혐오의 전부일까. 며칠 전 한 정치인의 죽음에 대해 애국당 보좌관은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 몫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7월 23일을 좌파 척결...
4년 동안 모텔 객실에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되는 몰카를 설치해 온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18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3) 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인근 모텔방에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가 몰래카메라 17대를 설치했다. A 씨는 TV를 비롯, 방안...
그는 "여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지,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주된 것은 성범죄와 성폭력을 없애자는 것이고, 구호 논란은 그동안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교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린 것에...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반성하고 개선해나갈 여지가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씨가 범행 직후 개인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입구에서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란색으로 물들인 긴 머리 가발을 쓴 여장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A(29) 씨는 카이스트 석사 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극장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피의자를 검거하면 여죄와 촬영물 유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뿐만 아니다. 경찰청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관련 정책 등을 다루는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 대상 폭력...
정부가 50억원을 투입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을 상대로 상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이...
첫 ‘청원 AS’는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고자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신지예 후보는 이 같은 벽보·현수막 훼손은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녹색당에 따르면 5월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노량진에서는 신지예 후보의 현수막이 절단되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