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마피아)의 ‘낙하산’ 범위와는 비할 바는 아니나 한은 출신들은 모피아와 암묵적인 합의하에 관례적으로 서울외국환중개 대표 자리를 비롯해 금융결제원장,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은행연합회 상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자리 등을 꿰찼다.
능력 있는 한은 출신이 외부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모피아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KB금융지주 경영진 징계 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낸 배경에 대해 ‘모피아’ 외압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과 이를 뒤집은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금감원내 엇박자가 나온 배경과 책임문제 등을...
특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모피아의 ‘허수아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 상당수가 모피아와 청와대가 낙점하는 수십년의 적폐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 금통위는 정부의 허수아비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 7명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그는 "금통위원의 인적 구성이 최 부총리와 비슷한 영남, 연대, 범 모피아 출신 위주로 너무 동질적"이라면서 "이래서야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와인과 함께 한은의 독립성을 마셔버린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고 지난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정해방 금통위원을 상대로...
◇ 모피아와 키피아의 갈등 = 임 회장은 흔히 관피아로 알려져 있지만 낙하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행정고시(20회)에 합격한 후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2010년 KB금융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작년 7월 모피아 논란 속에 KB금융 회장에 올랐다.
KB금융 수뇌부 내분 사태의 근본 원인은 관치금융에 따른 낙하산 인사와 파벌싸움 때문이다. 지난...
이번 사태는 '낙하산 인사', '모피아', '관치금융', '부실한 제재시스템' 등 한국 금융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우리나라 금융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낙후된 처벌위주의 금융감독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대수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 “임 회장은 처음부터 모피아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된 만큼 개인이 살자고 국내 1위 금융회사를 혼란과 경영 공백상태로 빠트리며 조직의 건전경영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전산 교체 프로젝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강조했으며 계열사에 부당한 인사개입도...
김상민 의원은 “금융업권 CEO들의 고액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이들의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금융위‧금감원 탓이 크고, 유관기관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 모피아가 금투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들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은행·금융투자업·보험 등 각 권역의 금융회사를 회원사로...
이 밖에 금융분야 곳곳에 포진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폐해는 금융사고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지적됐다.
원전 비리에는 원전 마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제는 관피아의 폐단이 새삼 불거진 게 아니라 모두가 늘 알던 문제였지만 이를 묵인한 사회 분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묵인해 오면서...
아울러 조 전 부총리는 “낙하산 인사·관피아·모피아·철피아 등 마피아 무리가 도처에 횡행한다”며 “이는 나라의 공기(公器)가 특권층의 사물이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해 좀 더 노력했으면 한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각 부처 고위직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관피아 인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로 국장급 인사까지 정체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 낙하산이 문제가 되고, 세월호 참사까지 벌어지면서 낙하산 인사가 전면 중단되자 정부 부처의 인사 적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건의 배경에는 모피아·금피아 등 낙하산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이는 사건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금융을 부르짖는 금융당국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 그리고 금융업은 철저히 사람장사다. 특히 맨파워가 절대적인...
‘관피아’‘모피아’‘교피아’로 통칭되는 것들이 바로 단적인 사례다.
이들에게는 애당초 아름다운 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한 자리보존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탐욕과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자리보존이 대재앙을 낳고 있다. 정의와 공정 대신 비리와 불법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횡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국민의 삶은...
‘2인자, 억대연봉, 행장급 의전’
은행권의 감사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최고경영자(CEO)만큼 업무 부담은 많지 않은 대신 하는 일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아 관료들이 퇴임 후 ‘노후 보장용’으로 선호하는 자리다. 국내 시중은행의 감사위원(사외이사)들이 작년 한해 동안 받은 보수는 평균 1억원에 달했다.
그만큼 감사 자리에 대한 인기도 높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우선 관피아의 원조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모피아 출신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감사위원 중에는 재정경제부 출신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알력다툼’으로까지 비화된 KB금융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병기 상임감사는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 기획재정부...
금융권 감사 자리가 퇴직 모피아 간부들의 노후대책으로, 현직 간부들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권 감사들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고, 감사들 역시 내부통제라는 원래의 역할보다는 대관업무에 치중한 게 사실이다.
최근 ‘관피아’ 논란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중앙부처 중에는 국방부와 경찰청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부처를 제외하고는 금융위, 국세청과 같은 일명 모피아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대통령실,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과 같은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일반 부처에 비해 많게는 열배 이상의 심사 건수가 있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국토교통부와 같이 전통적으로 관피아 성격이 강한 부처들도...
아울러 박 대통령이 관료개혁 추진을 지시하면서 검찰도 바빠졌다.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이 모여 ‘관(官)피아’(관료+모피아) 척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 특별법’, ‘김영란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간 주무부처의 ‘관피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CEO스코어가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333명)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관피아의 핵심은 재직시 숱한 위인설관(爲人設官)형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놓고, 고시 선후배들이 정년퇴임시...